■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한 지 하루 만에 거대 양당이 문구 해석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관련 재정을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어제 강릉 펜션 사고 현장에 다녀오셨죠? 

▶정동영: 예,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부모님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죠. 

▷전영신: 그렇죠. 

▶정동영: 겉은 멀쩡하게 생긴 펜션이던데요. 거기에 그런 또 악마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농촌의 펜션 민간 숙박업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거든요. 지금이라도 펜션에 숙박하는 분들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수조사 당장 실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사실 잊을만 하면 재발하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참변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동영: 예, 국회 상임위도 열어서 따져보고 늘 사후약방문입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영신: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선거제 개혁 공동 운동 종합상황실로 운영 중이던 민주평화당의 천막당사를 철거를 하셨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이 천막을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정동영: 기득권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대 양당이 일단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소리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이건 소수 야당들이 의석 몇 개 더 갖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판 정치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30년 만에 뜯어고치자는 건데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 굳건하게 연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전영신: 예, 예.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였다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 단식농성 한 것 자체가 사실 무색해질 정도로 한국당 입장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난감한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물론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뽑는 제도에 대해서 그 방향 연동형이라는 것은 국민 뜻에 연동한다는 것이거든요. 

▷전영신: 네, 네. 

▶정동영: 국민 주권자가 주신 표 만큼 의석을 10% 지지받은 정당은 10% 의석을, 20% 지지받은 정당은 20%를, 30%는 30%, 40% 지지받은 정당은 40%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예, 예. 

▶정동영: 그런데 지난 30년간 현재의 제도에서는 제1당이 그동안 평균 38% 득표했는데 의석은 절반 가까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초과 부당 의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내놓기 싫다는 것인데 이걸 10%는 10% 자기 얻은 만큼 이렇게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대집단들 상공인 자영업자죠. 또 비정규직, 청년세대 또 농민들 이런 분들이 정치적 대리를 보낼 수 있거든요, 국회에. 
그리고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보다는 이런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온건타당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본정신에 합의한 것이거든요. 

▷전영신: 예, 예. 

▶정동영: 그런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전영신: 그래서 손학규 대표도 다시 단식 농성 재개를 시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 할 때 정동영 대표님은 왜 같이 안 하시느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동영: 예, 그런 얘기 들었죠. 역할을 나눠서 저는 단식 투쟁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전영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경론 끝에 의석 배분 방식이라든지 지역구 또 비례대표 비율, 석패율제 7개 쟁점을 추렸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동영: 예,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죠. 물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했지만 정개특위 위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각 당 지도부의 입장과 결단이 필요한 건데요. 

▷전영신: 네, 네. 

▶정동영: 그러나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점으로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가 뭔 말이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정동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속대로 1월 달에 1월 말에 처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정동영: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치개혁에 합의한다는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까지 일단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정수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연동형이라고 하면 국민 의사에 연동해서 그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비례를 늘리거나 둘밖에는 없어요, 길이요. 
그런데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선관위의 권고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데 어떤 의원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정동영: 통과가 불가능한 거예요. 선관위 안은 253명의 지역구 비례대표 47명인데요. 전체 83%가 지금 지역구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해서 2:1로 하자 이 제안인데 제안은 아주 훌륭한 안입니다마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3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국민 정서를 감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정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판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역구 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세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회가 그동안 꾸준하게 세비를 인상해 왔기 때문에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정동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국회 예산이 6,300억이에요. 올해 쓴 게 그 정도인데 이것을 확 줄여야합니다. 실제 지난 20년 동안 국회 예산이 일반 정부 예산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예산은 줄이고 의원 숫자는 늘리고 최소한 지난번에 5당 합의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 10% 확대하는 것의 여부를 검토하자 논의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역구는 약간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연동형을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선거제 합의 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정동영: 자유한국당이 이제 연동형 논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일단 권력구조 개헌 문제를 건 건데요. 사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지난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그때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조건이 달려 있죠. 권력구조를 양보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권력구조라는 건 현행 대통령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영신: 예, 예. 

▶정동영: 그런데 물론 개혁안은 무산됐죠. 그러나 한 번 한 얘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의 합의사항 제일 6번 끝의 항에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 되고 그리고 권력구조 논의를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근본뿌리는 비대한 청와대 권력에 있거든요. 거대한 청와대 권력 집중에 있어요. 이 문제도 저는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청와대 특감반 얘기하셨는데 이 특감반 활동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데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특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민간인 사찰 부분은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토록 국민들이 걱정하고 분노했고 또 야당들이 비판했던 대목인데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권력남용입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2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요. 

▷전영신: 그렇죠. 

▶정동영: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웬만한 고위공직자들을 다 망라해서 늘 24시간 비위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워치 이렇게 감찰하고 조사하는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실 공직사회가 늘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영신: 네, 네. 

▶정동영: 그런데 늘 보수야당의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되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동시에 공수처 입법 지금 국회 있거든요. 사법개혁특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가 진전이 되는 것이 근본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계속되는 폭로에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와 6급 수사관이 공방을 벌이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청와대의 대응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일개 수사관을 상대로 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볼썽사납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집귄 후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씨가 물러난 뒤에 지금 2년째 공백이거든요. 

▷전영신: 예, 예. 

▶정동영: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급히. 물론 공수처 설치가 근본 해답이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물론 공수처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이 문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털고 가는 수밖에 없을 듯하죠. 

▶정동영: 핵심은 역시 사실이죠. 사실 관계죠.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응이 안이한 것 같은데요.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옷 로비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체적 진실은 별 것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드러났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권이 치명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전영신: 네, 네. 

▶정동영: 그런 사건과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대북 문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북실무헙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차 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방한을 했는데 민간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의 영향이 없도록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 리뷰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의 배경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정동영: 어제 입국하면서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는데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스처라고 보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뭔가 북한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 신호는 뭐냐 계속 제재하고 조이는 것만 보여왔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 신호의 하나가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이 금지를 푸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전영신: 예, 예. 

▶정동영: 가장 손쉬운 조치죠.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이 평양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 이것이 지난 6월 달에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제1항이 다섯 글자입니다. 새로운 관계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자고 하면서 자국 국민의 북한 여행까지 막아놓고 새로운 관계를 얘기할 수 없고 비핵화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건 대표가 임명된 지 5달째인데요. 그동안 접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접촉을 하자 하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