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자치분권에 대해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식 의장은 오늘(1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도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관료들이 다하지, 당사자가 그것(권한)을 주려 하겠냐”며 밝히며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가는 길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 의장은 “지금은 지역간 갈등을 넘어 중앙 대 지방의 문제다. 돈과 사람, 정보가 집중된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며 “잘사는 나라는 모두 다 제대로된 분권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사는 나라는 자치입법권을 다 부여하는데, 우리는 법령에 위배되면 조례 하나도 못 하지 않나, 모든 것이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장 의장은 자신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관련해 “(최근 한국당 모습)이것을 가지고 한국당이 바뀌었구나 인식해 주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는 쇄신은 내후년 (총선)공천 때가 완성판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민선 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지금 6개월까지는 설거지 하는 기간이고, 1년 뒤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면서 “의욕과 자세가 괜찮고, 과거보다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은 진정성 있게 봐지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장 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 다당구조로 달라진 경북도의회 의정환경과 관련해 “경북도의회는 과거보다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과거 일당독점체제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 혁신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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