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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한다“...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
남선 기자 | 승인 2018.12.19 16:50

농식품가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일산화탄소(CO)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 누출 점검 등 안전 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농촌 관광시설에 대해 시설 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를위해 우선 내년 2월 1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의 점검 항목 가운데 가스 부분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농어촌민박이 200개가 넘는 시·군은 표본 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조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모든 농어촌민박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새로 문을 여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하고, 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으로 늘려 시설 기준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임을 알리는 표시를 붙이고,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일 때에만 민박을 운영토록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에서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숙박업소보다 입지 제한이 유리하다보니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만6천578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설·운영 개선 등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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