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력 제고 방향 선회", 혁신성장 주력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쓸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을 접고 투자활력을 통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기자(네, 기획재정부입니다.)
[질문 1 - 기조]
요즘 반도체외에는 이렇다할 만한 수출 호재도 없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 활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1]
경제팀의 경제 현실인식을 보면,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인정하면서 ‘투자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실물지표를 보면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용이나 소득분배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의 지연으로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2 - 소득주도성장 포기 여부]
경제부총리의 워딩 중에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이라는 대목이 귀에 박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포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2]
네, ‘고용이나 소득분배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라면서 절박한 심경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포기여부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는 ‘반반’이라며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출입기자 대부분은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은 정책명칭만 남겨 놓고, 포기한 것으로, 정책기조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같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3대 비전항목’에 넣었습니다만, 지난해처럼 방점은 찍지는 않았습니다.
[인서트 2]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동안 다소 정책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를 줬던 최저임금이라든가 일부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조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포용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3 -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핵심이 ‘성장률’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단수’가 아닌 ‘범위(2.6~2.7%)’로 설정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3]
정부가 밝힌 내년 성장률 전망은 말씀한대로 올해와 같은 ‘2.6~2.7%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통상 지난해 말 올해 전망치로 제시한 3% 등 ‘단수(單數)’로 제시합니다만, 범위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내년 전망치만 보면, 국내외 민간과 주요 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중간치'를 정부가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4]
그렇다면, 국내외 민간과 기관이 내놓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4]
전망치 스펙트럼을 보면, '최고 2.8%(OECD)에서 최저 2.5%(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으로 ‘최고 0.3%포인트 간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현실이 안정이나 견조세 보다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범위’로 설정한 것은 정부 전망치에 대한 신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3%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9%와 2.8% 등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번 발표에서는 ‘2.7~2.8%’로 올해와 내년 전망치에 대해 ‘동일한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질문 5 - 상반기 61% 조기 집행 예산 마중물]
정부가 최근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조기 예산집행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산 60% 이상’을 집행하겠다구요?
[답변 5]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만 61%를 집행하고,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SOC 사회간접자본과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수회복과 고용창출은 결국 민간이 주도해야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현실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인서트 3]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민투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당장 다음달(2019년 1월)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신사옥 공사를 하도록 심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기 착공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도로 공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질문 6 - 제조업 혁신전략과 선도 신사업]
AI 인공지능이나 카플 등 공유경제 등 혁신 선도사업에 한국이 세계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정채방향은 어떻습니까?
[답변 6]
우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입니다.
나아가, AI 인공지능와 IoT 사물인터넷 등 선도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서트 4]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신사업 중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전략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즉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또 카쉐어링과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에 대한 혁신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관련 업종의 이해관계’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7 - 카풀 전면 도입 논란]
방금 언급한 ‘공유경제’ 가운데 최근 ‘카카오 카풀 전면허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죠.
[답변 7]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를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는 승차공유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인서트 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CT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앱 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고서 택시가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걸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예로 들었는데, 면허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버 서비스’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영업목적의 카풀은 금지한다는 얘기인데, 면허가 있는 택시가 우버처럼 ICT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예약-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8 - 2019년 경제정책방향 평가와 전망]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해, IMF 국제통화기금은 내후년엔 2% 초반으로, 2030년엔 1%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변 8]
1기 경제팀의 기조가 2기에는 선회했다, 바뀌었다면서, 대체로 ‘투자’와 특히 ‘기업투자 활력제고’ 등을 강조한 점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즉, 투자와 생산,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맨 앞에 내세우지 않고 성장의 핵심개념인 혁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전체 책자 75페이지 전체를 봐도,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번 등장할 뿐입니다.
[인서트 6]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의 코멘트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텐데, 정부가 밝힌 활성화 계획을 보면, 건설투자,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 내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혁신에 대한 방향성,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 그리고 규제개혁과 함께 사회적 약자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측에 대한 보완책을 추가로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