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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분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위해 예산 편성 지침도 개정해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고,  시설물관리 기관에 안전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선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고 발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재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전수 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철도·공항 등 대형 물류시설과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유류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련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 지원해 정밀 진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물 보강 등 시급한 조치는 즉시 하고 대응 매뉴얼 정비,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 평가 상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빼주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시설물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에는 주요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 전문가을 확충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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