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광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국 중․고교생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박실태 조사에서 1.1%가 위험 수위 이상의 도박 증세를 보이는 문제군(도박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해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박 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수정안 발의 없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