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선 학교들을 감사한 결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평균 적발건수는 2배, 회수된 금액등은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시험지유출이나 학생부 조작은 공립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학교의 도덕성 해이에 거센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종합감사결과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4년동안 전국 만 4백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등 7개 분야를 살핀 결과입니다.

전체 지적건수는 3만 천여건, 학교당 평균 3건을 지적받았고, 예산회계가 48.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체 처분건수는 8만 3천여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을 처분받았고, 경고와 주의 처분이 8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설립유형에 따라, 공립 학교보다 사립학교의 부적정한 비위사실이 월등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의 위반과 징계,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공립의 2배, 재정상 회수 등의 평균 금액은 8배나 많았습니다.

인서트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말입니다.

"이것도 설립별로 보면, 징계든 고발과 수사의뢰든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특히 종합감사와는 별도로 제보 등에 따른 지난 4년간의 별도 감사에서 일선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이나 학생부 조작은 사립 고등학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인서트2.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발생현황입니다. 이거는 15건입니다. 역시 15년부터 18년까지 사안감사구요. 설립 유형별로 보면 공립은 하나도 없고 사립이 15개교입니다."

시험지 유출이나 학생부 조작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의 부도덕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이름 등을 공개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립유치원에 이은 사립학교들의 불법비리에 국민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