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부산시는 오늘(17일)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부산시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은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시에 요청하였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뤄졌습니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