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윤 : 네 안녕하세요.
양 : 오늘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4가지나 내놓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쉽게 정리해주세요.
윤 : 네. 지금 발표된 안은 한 달 전에 복지부가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지시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달 전 안에 비해서 그대로 내면서 더 받거나, 더 받는데 예전보다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안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의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적연금 강화라고 했을 때 이게 넉넉하지 않다, 소득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양 : 네.
윤 :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의 큰 문제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취약계층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45퍼센트 정도가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인해 보험료를 못 내는 약 35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의 틀로 끌어들이겠다는 획기적인 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 : 아, 네...
윤 :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이 4개여서 청취자 분들이 도대체 뭔가 하실텐데요,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하나로서 보통 노후소득의 적절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시된 안은 일단 우리 국민들 노후에 최소한 생활하는 부분은 자기가 보험료 낸 국민연금도, 국가 세금으로 조달한 기초연금, 사용자가 보험료 8.4%부담하는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지금 포괄해서 접근해보자, 그런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 그렇군요. 결국 이게 국민연금은 현행이 유지된 거에요? 아니면 더 내고 더 받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윤 : 아까 기자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1,2,3,4안 중에서 3안과 4안은 지금보다 더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8년에 40%로 떨어지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3안하고 4안은 예정보다 5%포인트 더 지급하는 것, 4안은 10%포인트를 더 지급하는 안입니다.
양 : 네, 더 받는 것...
윤 : 네, 그러니까 더 받는 건데, 그런데 보험료 부담은, 한 달 전에 비해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한달 전에는 40% 받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15% 포함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안은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1,2안은요?
윤 : 네, 1안은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받고 보험료도 안올리는 9%인데, 대신 기초연금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비교해서 50% 더 늘리겠다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도 기초연금을 오는 2021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돼있는데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이걸 40만원까지 올리겠단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도 안올리고,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5%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안내니까,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으니까 더 많이 안내면서 더 받는 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그러니까 지금 이 4개 안 가운데 한 가지 안을 골라서 정부가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국민들 각기 특성에 맞게 4개 안을 잘 구별해서 각각 적용해 쓰겠다, 이런 말인가요?
윤 : 그런 건 아니고, 4개 안을 내놨는데, 이 4가지 안에서 어떤 것을 고르든지, 아니면 네 안을 적절히 조합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한 번 적극 논의해 찾아보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양 : 아, 또 이 안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윤 : 네. 지금 정부안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연말에 확정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지금 경제노동사회위원회라고 이 안에 관해서 많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 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바꿔가겠다는 게 정부, 보건복지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네 개 안이 있고 이 개편안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기금 안정 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안고 있고, 더 내고 더 받는 안들도 있다,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 안에서, 또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 :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4개 안을 내놓은 거구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 : 네, 그건 사회적 합의를,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 보고,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연구위원님 생각하시기엔 어느 안이 가장 나아요?
윤 : 저도 쉽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번 안은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안에 비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재정안정화 정도는, 말씀하신 기금 안정성은 모든 안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아, 재정안정화 정도는... 네.
윤 : 대신 국민연금에 따른 부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건 최소화하고 올리지 않으면서도 더 지급하는 쪽을 채택하다보니까 네 안 모두, 아무래도 후세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은 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때는 이해관계자들은 3안하고 4안은 선호하실 것 같은데, 즉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 걸 선호할 것도 같은데, 저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2안같은 걸 좀 변형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양 : 아, 2안을 변형해서. 왜그렇죠?
윤 : 2안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그대로 두고, 이것도 저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국민연금을 일단 그대로 둔다고 했을 때 기초연금은 40만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만원 올리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초연금 연간 소요자금이 10조 원이었는데요, 이걸 30만원까지만 올려도 10년 뒤에는 28조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40만원까지 올리면 40조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반면에 물론, 아무래도 노인빈곤은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955년부터 63년, 1차 세대들이 72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분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65세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거거든요. 지금 2안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노인빈곤 완화하는 효과는 꽤 있겠지만, 후세대 부담이 너무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 : 그렇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윤 :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이미 OECD가 공고한 것처럼 우리가 기초연금 투입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적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올리는 걸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소득이 낮은 하위 20%, 40%한테는 좀 더 많이 드리고, 그 분들 보다 좀 나은 분들한테는 아쉽지만 조금 덜 드리는 차등지급 쪽으로 접근하면, 그나마 네 개 안 중에서 두 번째 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 : 감사합니다.
양 : 네, 또 모시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향후 이 개편안의 추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돼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