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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100% 불법인 카풀 서비스의 정부 공유, 장병규 위원장 때문?...결국 대기업 카카오만 배불리는 것"
양창욱 | 승인 2018.12.15 13:20

*출연 :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카풀 도입의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오신 분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김경진입니다.

양 : 네. 이제 오늘 카카오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식서비스를 내년으로 연기한건데, 완전히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결정?

김 : 글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카카오가 제시하는 카풀 중개는 현행법에 100% 위반되는 불법 행위거든요.

양 : 아, 행위 자체가요?

김 : 네. 행위 자체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자가용을 이용한 운수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강남역이나 유흥지 주변에는, 속칭 자가용 ‘나라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 : 나라시, 나라시가 있지요.

김 : 네. 자가용 나라시 하시는 분들은 적발되는 순간 500이 됐든 700이 됐든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게 자주 있으면 구속돼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카카오가 이것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억지로 우기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현재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구속수사?... 아니 그러면 정부도 불법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김 :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양 :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외면하고?

김 :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문재인 정부에 4차 산업혁명 위원장 하시는 장병규 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카카오 카풀과 같은 것을 혁신경제 공유경제의 새로운 패턴으로 봐서 이걸 전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의 잘못된 생각이 청와대에 인식이 공유되면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민주당이나 여당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최근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워낙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자가용 운수업이라도 법하고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풀어버리면 그러면 길거리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담배값이나,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생긴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걸 목적으로 했는지, 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양 : 음...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법제를 좀 정비한 다음에 이걸 추진해도 추진해야 할 일 같은데요,

김 : 그렇죠. 현재의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카풀은, 같은 직장 동료들이 출퇴근시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때 주고받는 돈이 기름값 정도 실비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로 여객운수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카카오처럼, 누구나 하겠다는 것은 전면적인 택시 운행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 : 그러네요. 더욱이 대기업이 개입하네요.

김 : 네. 그리고 운전자가 자가용을 끌고 나가서 가령 서울 명동이든, 자기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아무데서나 손님을 태워서 손님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고 거기서 내려주고 돈을 받고 거기서 받은 돈의 20%를 카카오가 가져가고 지금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가용, 현재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자가용 나라시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아예 대놓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백한데, 정부 한 쪽에서는 이걸 혁신경제다, 공유경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법을 알 만한 사람들이 왜 이런 무리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 : 네. 오늘 한발 물러선다고 했지만 카카오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했고요, 일단 정부와 여당은 카풀 서비스를 일단 전제로 한 택시지원방안을 마련했어요. 사납금을 없애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안을 만들어서 택시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택시업계는 냉담하고요. 정부 여당의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글쎄요... 이게 현재의 택시업계라든지, 또는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에 조금은 도움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 그렇죠. 사납금이 가장 문제였으니까요.

김 : 네. 그런 면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전제가 카카오 카풀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회사보고. 그런데 이 카카오 카풀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가령 가정법적으로 네이버에서도 카풀을 하겠다, 또는 야후에서도 카풀을 하겠다, 구글에서도 카풀을 하겠다 그러면 카풀 회사가 5개 10개 30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카카오 카풀은 하루에 두 건만 중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카카오 카풀 두 번, 네이버 카풀에서 두 번, 야후 카풀에서 두 번, 그러면 이게 택시가 손님 받는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자가용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오늘 발표한 정부의 택시 지원방안은, 현재 어려운 택시업계 기사님들을 조금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방안이고 좋은 방안인데요, 카풀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전국에 택시가 20만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전국의 택시를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보유대수나 이런 걸 동시에 감안해서 어떤 교통이나, 도로를 뚫고, 차선이라든지, 교통량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 20만 대에서, 200만 대로 껑충 뛰는 상황이 오면 교통량이나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과연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도 택시업계가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거의 돈벌이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멸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고 직종인데, 문제는 그런 직종에 자가용을 가진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 다음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택시기사님들이 200에서 270~28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현재 20만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데...

양 : 20만대 기준으로 월 270~280만원?

김 : 네. 그런데 카카오 카풀 형태의, 그러니까 자가용 택시가 합법화되면 전국의 택시가 백만 대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파이를 나눠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전자 한 사람 입장에서 월 70, 80, 100만원씩도 안 될걸요?

양 : 그렇겠네요. 의원님 셈법이라면.

김 : 네. 네 그러니까 우버가 도입된 이후에 뉴욕 같은 데는 택시 기사들이 10여 명 정도 자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버가 결국 자가용 택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 옐로캡의 뉴욕의 택시 기사들이 우버 도입 이후 자살을? 네...

김 : 네, 우버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수입이 확 떨어지는 거죠, 대신 돈을 버는 것은 우버 운영사만 중간수수료로 돈을 많이 챙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카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의 모델이거든요, 보통 평균의 택시기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인 카카오 자기들만 배불리겠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양 : 그런데 의원님, 이건 꼭 여쭤봐야 할 것이,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일반 고객들이나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너무 택시잡기가 힘들어요. 기존에 택시가 너무 안잡혀요. 종로나 광화문 밤에 택시잡는 거 불가능합니다. 택시도 안잡히는데, 또 승차거부도 있고, 심지어 어디 먼 데 가면 더블 부르시는 분들 있으시고, 먼 데는 아예 안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택시는 택시대로 많은데 우리는 우리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계속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미스매치인 것 같아요. 낮 시간에 보면 택시들, 어느 지점에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고 계시고 손님 없어서 잡담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출퇴근시간이나 저녁 10시 반에서 새벽 1시까지는 술 한 잔하고 들어가려면 택시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적 미스매치 때문에 국민들이 택시업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거든요.

양 : 많이 났죠. 그래서 카풀 서비스를 좀 지지하는 입장인 분들이 많아요.

김 :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시기사님들은, 아니 그 시간대에 우리가 잠시 잠깐 반짝 돈을 벌고 낮 시간에 팽팽 논다, 이렇게 해 봐야 우리가 한달에 250만 원 가져간다, 이런 것이 택시기사님들의 이야기고, 국민들의 시각은 출퇴근 시간에 택시 안잡히고, 밤에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택시 안 잡히는데, 이런 택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항의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지자체 경우 개인택시 2부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시니, 규제를 확 풀어서 택시기사님을 매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양 : 아, 2부제 같은걸 아예 풀어버리자?

김 : 네 그렇게 해버리면,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좀 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가, 단거리 승차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이 점도 화가 많이 나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카카오콜과 같은 시스템을 차라리 서울시나 정부나 아니면 택시운송조합, 이런 큰 데서 공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양 : 그렇죠, 택시가 가져가서 차라리 이걸 운영하면...

김 : 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기사가 콜을 받으면 무조건 갈 수 밖에 없게, 의무화를 시켜놓고, 그러면 자동으로 전산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 그러니까요, 그럼 방법이 되겠네요.

김 :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차라리 카카오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수수료 20%를 따먹는 방식으로 자가용의 택시화를 시키지 말고...

양 : 네, 택시운수업계가 차라리 가져가서?

김 : 택시 조합이나 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게 되면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고 또 관리감독청인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고, 게 중에서 택시 기사님들 가운데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적발해서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징계 가능성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 자체를 정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 :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 : 오늘은 여기까지요.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생방송 뉴스시간이라...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양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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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곤 2018-12-19 09:21:24

    김경진 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입니까? 똑바로들 하세요,   삭제

    • 윤인하 2018-12-18 22:27:17

      말씀에 동감하지만 불법이 사실인데도 합법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불법 천국!!
      비리 천국!!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법은 당연 처벌 원칙을   삭제

      • 곽재수 2018-12-18 22:20:33

        김경진의원님같은 분들이 많아져쓰면 좋겠다. 택시업계의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답이라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국회의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삭제

        • 박혜숙 2018-12-18 21:17:10

          정직한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불법을 합멉으로 포장하려는 정부
          온 나라안이 지옥 같습니다.
          정부도   삭제

          • 이완규 2018-12-17 01:53:10

            양기자의 질문 중에ㅡ심지어 어디 먼 데 가면 더블 부르시는 분들 있으시고, 먼 데는 아예 안가려고 하고, 이러니까ㅡ30년 택시운전 하면서 이런 손님이 택시타기 힘든 경우는 듣도보도 못했음...승차거부가 빈번한 경우는 아주 가까운 기본거리 그것도 콜비가 없는 카카오 콜만 해당함.   삭제

            • ㅇㅅㅇ 2018-12-16 16:12:14

              공유경제가 아닌 약탈경제라니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처벌해도 모자란 판국에 불법 서비스 편을 들어주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골목상권 죽인다고 전정부 욕하던 정부가 대기업 손잡고 불법을 자행하며 골목상권 죽이기 하는 모습이 좋지 않네요.
              김의원 님이라도 바른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삭제

              • 홍영준 2018-12-16 12:22:40

                약탈경제 정말 좋으신 말씀
                카카오 카풀철폐 를 위해 힘써주셰요.감사합니다.김경진 화이팅!!!   삭제

                • 홍 영준 2018-12-16 12:20:09

                  김경진의원님 을 국토위윈장으로 추천합니다   삭제

                  • 고성식 2018-12-16 06:28:26

                    도대체 카카오업체에서 현정부는 정치자금 얼마나 받았길래 저러지   삭제

                    • 김장승 2018-12-16 02:11:58

                      김경진의원,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아 택시업계 편만드는 당신! 투표로 심판하겠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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