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이자가 은행보다 높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교육부가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감사원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정책연구와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일반상환 대출 지연배상금이 과다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책연구와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 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에 가구원 수를 반영하도록 관련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예비 신입생 대상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어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포인트 높은 점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시 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