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택시 업계 설득에 나섰습니다.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사납금을 없애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신에 이어, 오는 20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택시 업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한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 업계의 고질적 임금관행인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법인의 택시기사들은 차량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일 14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의 수익금을 회사에 내고 있습니다.

수익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으로 돌려받는 완전월급제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받는 지자체의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월급제’ 정착과 관련해 택시업계는 회의적입니다.

현재 택시회사의 수입 대부분이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카풀 서비스를 직업으로 삼고 택시와 경쟁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카풀 서비스가 공유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있는 만큼, 택시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협상를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