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사안 바로 택시 카풀 서비스 문제인데요. 한 택시기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강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택시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요. 오는 20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연말 교통대란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 한쪽에서 나오는데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와 전화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이양덕: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카카오의 카풀 택시서비스에 반발해서 택시 업계가 강경투쟁에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방침까지 세우신 건지 운행 중단까지도 고려하시는 상황입니까? 

▶이양덕: 네,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저희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옆에는 고인이 되신 기사님의 분향소도 설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천막농성은 무기한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예정이고요. 20일 날 저희가 말하는 이른바 끝장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이양덕: 거기에는 전국 27만 종사원 저희가 가족 관련한 100만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100만 가족이 참여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거의 저희 심정을 정부와 국회 정부 여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어쨌든 하루속히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를 일단은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전국택시기사들한테 카카오택시 앱 삭제하고 호출에도 응하지 말라 이런 방침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행이 된 겁니까? 

▶이양덕: 네, 저희가 그저께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안인데요. 카카오의 그런 일방적이고 정말 거대자본의 독점적 횡포에 우리가 항의하는 전국의 카카오콜택시 앱을 삭제를 하고 거부를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전영신: 이제 일반호출이 아니라 거대기업이 카카오 택시호출 서비스에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택시업계는 어느 정도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건가요? 

▶이양덕: 저희가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택시가 일반적으로 530만 회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풀이 2회 정도만 한다고 했을 때도 350만 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59%가 잠식이 되는데 

▷전영신: 절반 정도

▶이양덕: 예, 예. 문제는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택시 영업과 다를 바가 없어서 거의 잠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영신: 택시 업계하고 단체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계신데 불법인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는 판단인가요? 

▶이양덕: 일단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법이 94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이양덕: 당시에는 같은 직장에 출근하는 같은 목적지로 가시는 아시는 분들끼리 선한 유류비 정도 부담하는 그러한 선한 정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카카오 같은 거대 자본이 중간에 여러 착취의 도구로써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법으로써 수익을 중간에서 챙기러만 이러한 형태는 불법이라는 거죠, 택시 영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 

▷전영신: 그런데 카풀 서비스 이용을 출퇴근 시간으로만 제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덕: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법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출퇴근 시간을 24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카카오 카풀에서는. 
24시간을 본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택시 영업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전영신: 카카오 측하고 혹시 직접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양덕: 언론에서는 지금 카카오가 업계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행태들은 모든 게 일방적입니다. 저희한테 시행되기 전에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사실과 너무 다릅니다. 

▷전영신: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도 중재안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당정이 완전 월급제 시행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양덕: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도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전영신: 현실성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양덕: 예, 예. 예를 들어서 완전월급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지금 현재 택시의 수입의 90% 이상이 원가하고 비용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50% 되고 유류비가 40% 되면 90% 이상이 원가인데 그러면 10%도 안 되는 그런 수익이 사업자들이 가져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 

▷전영신: 예, 예. 

▶이양덕: 그런 부분들을 다 해도 지금 근로자들이 취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지가 않는데 이게 과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 월급제가 과연 시행 가능하겠냐는 거죠. 

▷전영신: 일단 그러면 택시 업계의 요구는 어떤 부분들 요구를 하고 싶으세요? 

▶이양덕: 글쎄 일단 방금 말씀하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카풀은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하지만 어떤 협상에 서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자가용 불법유상여객운송 행위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영신: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 

▶이양덕: 네, 아까 말씀한 선한 카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그런 택시의 정상화대책 방안과 카풀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연말에 송년모임 끝나고 나면 택시 탈 일도 많고 한데 카카오 택시 앱 운영을 택시업계가 거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닙니다마는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발을 또 볼모로 삼는 거냐 우리가 희생양이냐 이런 불만도 제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 청취자 분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이양덕: 소비자 분들 시민들 생각하면 참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보여주지 못했던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이렇게 저희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뜻을 표현한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소비자 분들 카풀하면 일시적인 편리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치러야 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저희의 앞서 말씀드린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덕: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