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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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서로 총을 겨눴던 남북의 군인이 어제는 총 없이 군사분계선을 오갔습니다. 시범철수 GP를 상호검증하기 위해서인데 65넌 분단사에 그야말로 새 역사를 쓴 날입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전히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긴급의총을 열어서 선거제도 개혁과 이재명 지사 징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런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정: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전영신: 남북의 군인들이 GP 시범철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모습 분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김한정: 예, 그렇습니다. 군사 신뢰 구축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관건이 되고 있죠. 특히 작년 이러다가는 전쟁나는 거 아니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요. 이제는 서로 긴장이 완화되고 우발 충돌의 소지를 아예 없애나가자 남북 간의 이런 핫라인이 만들어졌고 GP 철수 등 실천 조치들이 하나씩 서로 약속대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전영신: 예, 한 가지 좀 과거와는 달라진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이 전에는 북미협상이 난관에 빠지면 남북관계는 닫아버리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구역으로 또다시 지정을 하고 또 실세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기는 하죠? 
 
▶김한정: 그렇죠. 남북관계 발전하고 북미관계 개선 같이 두 바퀴인데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국면인데다가 지금 남북관계에 비해서 북미관계가 조금 답보죠. 답답한데요. 이 문제도 저는 내년에 점차 해결이 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내년부터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 지금 국회 차원의 남북경협특위는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김한정: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경협 또 남북관계 관련되는 부처 보고와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또 경제 관련 부처 또 비경제 관련 부처도 남북 지금 산림협력이라든지 환경협력 다양한 협력 분야에 관한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남북 협력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대로 또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협의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제재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한정: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을 하나씩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전영신: 예. 내년 초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대북 제재가 일부라도 좀 해제가 된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시는 남북 경협사업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김한정: 역시 9.18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 정상화시켜야 될 거고요. 
 
▷전영신: 네, 네. 
 
▶김한정: 또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협력산업들은 지금 조사사업이 1차 마무리되고 있고요. 착공식과 함께 더불어서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야죠. 
 
▷전영신: 예, 예.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은 이제 어렵고 내년 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그래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한정: 조금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런데 12월 31일 안에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전영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김한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대한민국 답방은 아직 한 번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전영신: 그렇죠. 
 
▶김한정: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덜어주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과 있는 답방이 돼야 앞으로도 남북관계 진전 또 북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약속한 부분이고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답방 성공이 또 북미 대화를 재촉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은 했는데요. 
 
▷전영신: 네, 네. 
 
▶김한정: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뜻 그 부분에서 아직 결심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북의 입장에서는 대대적 환영은커녕 일부 우리는 민주사회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전영신: 네, 네. 
 
▶김한정: 또 답방 반대의 으름장을 놓는 그런 일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부담이 될 거고요. 보다 본질적인 것은 역시 북한이 지금 고심하고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북미 관계 개선이고 또 경제 숨통을 틔는 거거든요. 경제 집중하겠다 해서 작년에 대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발표하고 4월 달 당 최고회의를 열어서 경제 집중 전략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곧 2019년 1월 1일에는 신년사를 통해서 지난 1년의 성과도 보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우리가 제재 완화라든지 또 경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만한 지금 근거가 부족하죠. 북한도 그러면서 답답한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미 간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북미 간의 희망적인 그런 물밑 대화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서로 신경전 샅바싸움 하고 있죠. 
 
▷전영신: 네, 네. 지금 청취자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DMZ 긴장 완화 속에 월북 내지는 월남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는지요. 이에 대해서 예상하는 대책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김한정: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보다는 북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DMZ가 실질적인 평화지대화가 되고 또 앞으로도 DMZ뿐만이 아니라 남북 자유 왕래까지 남북 관계가 진전이 돼야 될 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일은 아니지만 자꾸 북한 이탈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북한에서 문호를 계속 열어나가는 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을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로 와서요. 민주당이 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를 하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최종 의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시점에 이 같은 입장을 서둘러 정한 배경이 있을 듯합니다. 
 
▶김한정: 지금 단식이 계속되고 있고 
 
▷전영신: 아, 아무래도. 
 
▶김한정: 야당의 반발 때문에 국회가 지금 임시국회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제 도입 문제는 명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발전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 지금 민평당이라든지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1당, 2당이 독식하는 구조 이거 안 된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또 그런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꼬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 12월 초에 우리가 법에 따라서 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전영신: 그렇죠. 
 
▶김한정: 야3당에서 선거법하고 연계를 시켜버렸어요.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 통과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지금 예산안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한데 내년 경제 국민의 밥그릇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당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연동형 비례제에 관심이 없다. 
 
▶김한정: 예, 예. 한국당은 1당 2당 구조 속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데 
 
▷전영신: 총선. 
 
▶김한정: 내심 안 원하죠. 한국당만 지금 홀로 반대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만 동참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당을 설득해야 될 입장인데 야3당은 민주당 보고 책임져라 한국당 설득을 하라 이런 또 우리가 집권당이고 제1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3당은 농성을 풀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정개특위 빨리 열어서 국민여론으로 또 원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선거법은 사실 총선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
 
▷전영신: 그렇죠. 
 
▶김한정: 여야 합의 또 여야 일치되는 그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내년 1월 달에 빨리 정개특위 열고 선거제 개혁안 합의하자 그래서 2월 달 안에 처리합시다 하는 시간표까지 제시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야3당은 다시 풀고요. 정개특위로 복귀하고 임시국회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런데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도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나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당에서는 한국당의 카운터파트너의 교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한정: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전영신: 기대 반 우려 반. 
 
▶김한정: 발목잡기 안 하겠다 또 건설적 대안 정당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자유한국당 당 내부 사정을 보거나 그간에 밖으로 이야기한 거하고는 달리 국회 운영에 상당히 걸림돌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영신: 예, 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어제 의총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징계를 유보한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한정: 당 단합을 위해서입니다. 
 
▷전영신: 당의 단합을 위해서요? 
 
▶김한정: 예, 그렇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사법부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단을 가지고 또 당에 자칫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신중했고요. 당이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자해지했습니다. 당 단합을 위해서 자기는 백의종군하겠다... 
 
▷전영신: 예, 예. 
 
▶김한정: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자진 반납한 셈 아닙니까? 이걸 지도부가 수용하면서 일단락이 일단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겠지만 결국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당원들이 서로 분열되고 지지파 반대파 탈당해야 된다 왜 탈당해야 하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봉합이 되고요. 또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 할 계기는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이제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 해서 밝혀졌듯이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사실 설득력이 없지 않은데요. 이대로 무혐의 처분으로 모든 게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한정: 트위터 계정 문제가 역시 뜨거운 감자죠. 당 분열에 실질적으로 당 여러 가지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됐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속에서 이건 기소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정리가 된 사항인데요. 
 
▷전영신: 예, 예. 
 
▶김한정: 앞으로 사법 판단도 연관해서도 저기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계정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이재명 지사 또는 이재명 지사 부인이라는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침착하게 쳐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예, 예.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아직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선거제도 개편에서부터 유치원 개혁방안 또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런 등등 현안들이 있는데 특히 유치원 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패스트트랙 카드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한정: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해 나가고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칙이 날치기를 못하게 해 놨습니다. 소수라도 반대를 하면 심의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 사안도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사안들이 일부의 반대로 국회가 공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조치로 돼 있는 조항이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일부 정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금으로는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조치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처음 발의한 원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당에서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일까요? 
 
▶김한정: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 명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이 국민적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얼마나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유치원법 개정하자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슬그머니 절반만,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지원금만 회계를 공개하고 나머지 것은 유치원 원장 알아서 하도록 하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회계 투명성입니다. 
 
▷전영신: 예, 예. 
 
▶김한정: 회계 투명성이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또 여론도 압도적인 건데 또 자유한국당도 인정을 한 부분을 지금 배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유총 편들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는 명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정말 국민여론을 제대로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한테도 도움이 안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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