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시장 점유율 1, 2위인 구글과 애플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앱 마켓 분야 평가에서 4개 사업자 평균 745.4점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이 800점 미만의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가 낙제점을 받은 데는 등록된 앱의 검색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가 많았고,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는 후진적인 기업행태"라고 꼬집으면서 자체적으로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진 위원 역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보호업무를 강화하도록 저조한 점수를 공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고, 표철수 위원은 '아주 미흡' 등급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올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SKT, 인터넷전화 분야 LGU+, SKB,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SKB, SKT, KT, LGU+, 마지막으로 알뜰통신 분야는 SK텔링크입니다.

(서울=BBS) 권송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