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수진 뉴시스 제주본부 기자

● 진 행 : 장수연 아나운서

● 2018년 12월 1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이슈 따라잡기

[장수연]4.3교육, 제주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필요 매주 수요일, 한 주 동안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알아보는 ‘조수진기자의 이슈 따라잡기’, 지난 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뉴시스 제주본부 조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네, 조수진입니다.

[장수연]지난 주에 녹지병원에 대한 이슈를 다뤘는데 녹지병원이 새 국면을 맞았다구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조수진]네. 지난 방송이 나간 5일 수요일 오후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내국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로 결정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번 주 토요일엔 영리병원 개설 철회와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고요.

영리병원을 불허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반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에 힘을 실어주는 기자회견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허용을 제한하는 허가 사항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면초가에 빠진 원 지사.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수연]사면초가에 빠진 원 지사.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장수연]제주 4.3에 관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제주4.3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저께였죠. 지난 10일 제주4.3평화재단이 ‘전국민 제주4.3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무선 RDD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신뢰수준은 95%입니다.

한국현대사 주요사건 인지도를 묻는 항목에서 4.3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78.7%로 나왔는데요. 5.18 광주민주화 운동 98.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 정도만 들어봤다’가 22.8%,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3.5%,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가 12.4%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알고 있는 셈이죠.

이 수치가 더욱 의미있는 것은 작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 4.3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 68.1%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수연]그렇군요. 그런데 4.3을 어떤 사건으로 알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항목에 있었나요?

[조수진]네. 무고한 양민학살로 알고 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평소 제주4.3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가 양민학살이라 답했고요. 이어 폭동은 9.4%, 항쟁 7.7%, 사건은 6.4%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3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 ‘4.3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느낌’에 대해 학살·양민학살 25.7%, 억울한 무고한 희생 4.2%, 안타깝다·안쓰럽다·안됐다 2.5%, 슬픔·아픔 2.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산당·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답한 사람도 소수 있었고요.

반면 ‘제주4.3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선 ‘관심 없다’가 45.9%, 모름·무응답이 6.7%을 합한 수치가 관심 있다로 답한 47.4%보다 약간 앞질렀습니다.

[장수연]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관심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군요. 그래도 4.3을 아는 국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결과인데요.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하네요.

[조수진]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가 4.3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4.3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4.3 알리기에 나선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동안 4.3을 접한 경로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중 61%가 TV, 29.9% 인터넷을 꼽았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것이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제주도는 제주를 오가는 국내 항공편 방송을 통해 4.3을 홍보하기도 했고. 딱 70주년이 됐던 지난 4월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온몸에 회색칠을 한 403명이 4.3 희생자를 표현하는 403인의 함성이라는 이색 퍼포먼스가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죠.

앞으로 4.3 진상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화·홍보 영상 등 영상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3.8%로 가장 높아 많은 사람들이 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 수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5.4%로 높게 나타나 4.3교육이 제주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수연]네 저도 서울 오갈일이 자주 있어 국내선을 많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특히 비행기 안에서 4.3 70주년이라는 안내 방송을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올해는 제주도 전체가 홍보에 열심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노력이 이렇게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났다니 기쁘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노력이 특별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까 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면서요?

[조수진]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43억으로 증액됐던 4·3 평화재단 새해 국비 출연금이 예결 소소위 심의에서 13억원이 삭감됐는데요.

당초 재단은 올해 국비 출연금이었던 30억원보다 10억원이 많은 4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증액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와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 예산에서 3억원을 증액 조정해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는데. 예결 소소위 심의에서 증액분 13억원을 모두 삭감해 상정한 3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삭감으로 유족 진료비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수연]중요한 문제죠. 특별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수진]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인데요.

제주 4.3특별법은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가 지난 2000년 제정한 법인데요. 당시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학살에 관한 조사나 유가족들의 보상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네 건입니다.

개별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그리고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이 세 건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고. 4.3에 대한 비방과 왜곡을 금지한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수연]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진상규명이나 배보상을 위한 증거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텐데.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정말 안타깝네요.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조수진]가장 큰 이유는 예산입니다. 정부와 야당 측이 보상금 규모가 크다며 논의를 미루는 모양새였는데요.

지난 9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만4천여명에 이르고 비용도 1조8천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도 “4.3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보상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고요.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선 정부 측에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것보다 국가별 통합센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야 의원 합의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며 논의를 그만뒀습니다.

이 상태로 법안심사 소위가 끝나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겁니다.

[장수연]희생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수진] 지난 2000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희생자는 만4천여명이고 올해 만 4천여명이 추가로 희생자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MC; 그렇군요. 생존희생자나 유가족분들 모두 고령이시라서 배보상은 시급한 사안인데. 특히나 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이 아니었던가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력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올해는 처리가 될 거라 기대를 했을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조수진]네. 4.3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국회에서는 미루고만 있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수연]정부와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서둘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수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진]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