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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코레일이 유지와 보수까지 담당해서 생긴 일...누군가가 실수로 케이블 잘못 연결했다"
양창욱 | 승인 2018.12.11 17:37

*출연 :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수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수은 교수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장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교수님,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고 원인입니다. 시스템 오류,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기만 하고요. 설명해주시죠.

장 : 예 , 지금 복잡한데, 가장 근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에서 시설의 유지 보수마저 담당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 : 코레일에서 유지 보수마저 담당해서 생긴 문제다?

장 :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이 유지, 보수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철도는 상하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로 등 하부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기능과 이를 이용해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 열차 운영으로 나눠지는 것인데요, 건설과 유지보수가 한묶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지 보수 업무를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지 보수를 서류상 형식적으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내용적으론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산만 철도시설공단에 의해서 마련되지, 누구를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 투입할지는 모두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양: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레일이 그걸 담당하면 왜 문제가 되는거죠?

장 : 그러니까 건설하고 유지, 보수는 시설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건설한 기관이 가장 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인데, 열차 운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코레일에서 그걸 다 담당하다보니까 이원화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건설 유지 관리하는 것과 열차 운행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코레일한테, 또 코레일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서로 필요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견책체제가 이뤄지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양 : 음, 그러니까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장 : 네, 사실 이게 철도산업기본발전법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개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양 :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장 : 그게 근본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양 :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되게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장 : 예, 그건 큰 동의를 얻기 힘든 것 같고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양 : 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로는?

장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선로전환기에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선KTX가 작년 연말에 개통했으니까 1년 동안 운행을 했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이건 아마 선로를 보수하다가 누군가의 실수로 케이블을 잘못 연결해서 생겨난 일로 짐작이 됩니다.

양 : 네. 이건 뭐 밝혀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내사까지 들어갔다는데?

장 : 그래도 철저하게 봐야 되겠죠. 저는 기왕에 사고 난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서두르지말고 차근차근 하나 하나 제대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양 : 네.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다, 역시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방금 설명하신 엄격하게 분리되지 못해서 관리가 소홀한 점 외에, 또 어떤 게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장 :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좀 형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안전 얘기는 하지만 사실 교통, 철도 분야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게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3자의 엄격한 관리가 없으니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은 그냥 그동안의 관행대로 하니까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양 : 아,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야겠구나. 왜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되지 못하게 놔뒀어요?

장 : 철도산업기본발전법 제정할 때, 시설과 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상하분리체계를 근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노조의 저항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과 유지보수가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열차 탈선사고가 자주 발생하나요?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데...

장 :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실 열차 탈선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속열차가, 그것도 1년밖에 안된 신선에서 탈선했다는 말은 저는 못 들어봤고요. 우리가 흔히 고속철도를 총알열차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을 싣고 빨리 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양 : 네. 아니 그런데 , 탈선 사고가 난 다음의 대응책도 코레일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승객들이 진료를 원하면 연락하라,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띡, 던져주는 거에요. 승객들이 직접 배상요구를 해야하는 그런 얘긴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장 :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열차를 이용할 때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사전에 열차를 예매합니다. 그리고 역에서 현장 매표하는 사람들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코레일이 마음만 먹으면 기본적인 배상은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어서 기본적인 배상의 규모를 초과하거나 또는 어쩌다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승객들만 추가로 배상절차를 밟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겠죠.

양 : 네.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 진짜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부 차원에서는, 오늘 대통령도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만,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합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장 : 예, 그렇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이런 문제 접할 때는 흥분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차근차근하자 이런 주장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요.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스템적인 유지 보수를 갖춰야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보수 업무는 코레일에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지 보수 업무를 좀 자동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아 자동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고 원인과 결과가 자세히 나오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장: 네, 알겠습니다.

양: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수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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