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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전국 최하위...“공공보육 강화해야”
박세라 기자 | 승인 2018.12.10 18:44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 나와계시죠?

 

네, 부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지난주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전국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각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계산하면, 약 2만 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증설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50학급, 인천 55학급 등입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68학급, 부산은 51학급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부산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지 수준이어서,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뒤쳐져 있나요?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은 전국 평균 25.5%인데요. 부산은 올해 15.8%의 취원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보면, 경기도는 24.4%, 인천 23.7%, 서울 18%로 부산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인데요. 이번 교육부 계획대로 내년에 부산에 51학급이 는다고 해도, 겨우 17%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취원율 최하위 지자체 10곳 가운데 6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1위는 취원율 5.6%인 부산 사상구, 2위는 동래구, 3위는 사하구입니다. 또한 부산에는 국립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교육부의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적극적인 공공보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구했는요. 부산에서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인데요. 사립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폐쇄 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는데요. 유치원 3법 통과로 공공보육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 안진경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안진경/부산참보육부모연대 대표] "끝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고 무산되었잖아요. 이 과정을 엄마들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유치원 유아교육이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많은 엄마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국회나 처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꼭 아셔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유아교육 환경과 질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죠?

 

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회계관리를 지원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이후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5년주기 종합감사를 4년주기로 하고 특정감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립 유치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관련 교육활동도 전체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와 소통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박세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였습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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