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너 : 이슈상담소 - 최순애 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자신을 주장을 내세우고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는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시 중 하나가 단식 투쟁이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는 야합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지난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상담소>에서 짚어 보죠.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안녕하십니까. 자, 손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 닷새째 지금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은 아주 라이트 타임 적기다, 아주 잘 하고 있다, 사즉생의 뭐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순애: 일단은 박지원 의원님 인터뷰가 길어져서 제 시간이 주는 것 같고요.

▷전영신: 양보다 질이죠. 

▶최순애: 근데 좋은 말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를 한 건데 전략적으로 그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예산은 예산안대로 그냥 타당하게 검토하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이 이제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영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같은 질문을 박 의원님께도 드렸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예산안 연계 처리 요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명분도 신뢰도 이제 다 잃은 셈이 됐기 때문에 이거 판단 미스, 전략 미스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최순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하는 것도 제가 잠깐 짚어야 되긴 하겠지만 

▷전영신: 네.

▶최순애: 맥락상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현행 소선구제, 흔히 얘기하는 다수대표제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이걸 또 병립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심각해서 계속 뭐 이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만 있었지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계속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었고 미루고 있었고 뭐 회피하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 뭡니까? 1등을 해야만 1표라도 이기면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당선이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절반이 안 되는 표를 갖고도 뭐 90%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전영신: 네.

▶최순애: 또 뭡니까? 이것이 이제 대표성을 이제 훼손하면서 거대 양당구조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제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집권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큰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당신을 믿는다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본인들이 약속을 한 바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선거제를 바꾸는 제도를 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그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 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합의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순애: 근데 지금 문제는 되게 소극적이고 두 당이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일단은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뭐 약속도 했고 뭐 당론이기도 했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하고 그 5당 원내대표 모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 맞다 라는 대통령 말씀도 있으셨다고 해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야3당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큰 것이고요. 

▷전영신: 그렇겠죠.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의 또 어떤 지지율 상태라면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현행 제도라면 사실은 뭐 과반 내지는 과반 이상을 획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고, 

▷전영신: 욕심이 나는 거군요. 

▶최순애: 네, 그렇죠. 한국당은 이제 이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지금 이제 선호하고 있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농촌은 지금대로 소선구제로 하고 도시는 이제 중선거구제 뭐 2인 이상을 뽑는 그런 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최순애: 제가 볼 때는 두 야당이 합의를 해야만 그러니까 두 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야만 선거구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나 큰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변화고 또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제가 볼 때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또 정동영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의 있고 큰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시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식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민주당에서는 13석이 줄고 한국당은 17석이 준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 의석에 연연해하는 것 아니냐 국민적인 어떤 선택의 폭이라든지 국민의상 반영보다는 여기 의석수 몇 개에 연연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순애: 네, 충분합니다. 그 지금 입법조사처 얘기는 2016년도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거고, 

▷전영신: 네, 그렇죠. 

▶최순애: 20대 총선을 또 기반으로 하면 역시 의석수가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3석에서 110석으로 나온다는 얘기이고 지금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20대 총선은.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122석에서 105석으로 나온다,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두 거대 양당이 의석수가 줄기 때문에 

▷전영신: 네.

▶최순애: 거기서 이제 어떤,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건 충분하죠. 

▷전영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짚어 볼 대목이 이번 예산안통과 과정에서 의원 세비 셀프 인상에 이어서 뭐 밀실예산, 쪽지예산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밀실에서 예산심의를 하더라고요. 

▶최순애: 그게 이제 소소위라는 그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뭐 기구 아닌 기구? 뭐, 

▷전영신: 밤에 또 모여서

▶최순애: 모임을 위한 모임 뭐 이런 거, 

▷전영신: 네.

▶최순애: 뭐 이제 그 촬영도 못하고 회의록도 안 남기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뭐 밀실, 짬짜미 뭐 이런 거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죠.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속된 말로 주무르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늘릴 것 늘리고 

▷전영신: 이거 받을 테니까 이거 받아 뭐 이런 식이잖아요. 

▶최순애: 그렇죠. 그러면서 민원성 쪽지 계속 받아 가지고 늘리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뭐 관여했던 각 당의 특히 두 당의 이제 지도부 또 참여했던 당의 간사, 예결위원장 이런 분들 지역구 저기 예산이 지금 엄청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전영신: 맞아요. 당대표 그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에요, 사실.

▶최순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OC예산이 1억 2천인가? 천 단위 정확하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1조 2천인가 3천이 늘었다는 건데 지금 사실은 건설 경기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예산이 느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는 사실 검증 내지는 심의 내지는 다같이 한 번 우선순위를 논할 순 있는 거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것이 필요해서 당신들 것만 그렇게 늘리니까 이런 과정을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 예산인데 어떻게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그렇게 짬짜미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좀 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영신: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까? 

▶최순애: 네, 내일 11일.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최순애: 왜냐면 김성태 원내대표 만기가 

▷전영신: 임기가

▶최순애: 네, 내일까지고 내일 오후에 3시에 의총 소집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거기서 이제 뭐 유세 발표하고 바로 투표 들어가겠죠. 

▷전영신: 친박 지원을 받는 나경원 의원하고 비박 지원을 김학용 의원 2파전인가요?

▶최순애: 네. 

▷전영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순애: 이런 농담이 있지요. 이기는 편이 내편이다. 뭐 제 편 일리는 없지만 지금 사실 되게 박빙 내지는 막상막하 같아요. 지금 김학용 의원을 접근부에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세도 만만치 않고,

▷전영신: 네.

▶최순애: 복당파.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또 이제 친박 세를 또 받고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친박세가 뭐 카운트 상 많을 수 있으나 

▷전영신: 네.

▶최순애: 또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사실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표 차이도 크게 나지 않을 것 같고, 

▷전영신: 오, 박빙이겠네요.

▶최순애: 네, 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그 김학용 의원은 이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김무성 의원이 지원하면 자신한테 더 불리하다 왜 지원을 하겠느냐, 막 이런 얘기하대요. 

▶최순애: 그 뭐 다 아는 얘기를 다 국회의원들은 또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전영신: 그런 거죠, 원래? 

▶최순애: 네, 새삼스럽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나고 보고 돌아보면 다 그렇게 드러나는데.

▷전영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슈상담소>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한 10초 남았습니다. 

▶최순애: 10초요?

▷전영신: 너무 시간이 아쉬워 가지고. 

▶최순애: 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곧 취임을 해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경제상황이 지금 현재 날씨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무척 많으신데 지금 일자리를 지금 늘려야 되는데 일자리는 더 줄고 있고, 또 장하준 교수가 지금 경기상황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오늘 또 기사를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거에 교제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인 좀 이렇게 행정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슈상담소>여기서 마치죠.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