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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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