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18년 11월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매달 개최한 협상을 통해, 미국측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은 신설하지 않는 방향을 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인건비 등 기존 항목안에서 일정수준 증액하는 방향을 잡고, 기간과 연간 증가율, 제도개선 등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2014년 제9차 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의 분담 액수는 약 9천 60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그리고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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