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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내일 새벽 통과될 듯...유치원3법 막바지 진통, 야3당 강력 반발
김연교 기자 | 승인 2018.12.07 17:25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예산안은 수정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끝난 이후, 내일 새벽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선거법 개편과 예산안 통과 연계에 실패한 야3당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저녁 7시로 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190여개도 함께 통과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후속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포함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정기국회 내 통과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수정 내역을 반영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예산안은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통과될 전망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은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의석수만으로 의결정족수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 예산안은 계획대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 3당이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투쟁 의사를 나타내면서 향후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회에서 BBS NEWS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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