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8년 12월 7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20:30
주제: 독일의 균형발전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홍순영 한성대 특임교수, 모리츠 빈클러 법무법인 율촌 외국인파트너변호사

이각범:
-독일의 산업과 금융이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된 역사적 연원은?
-지역 소규모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하고 그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한 발전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독일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독일 전체의 산업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나요?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지역 금융기관들이 잘 알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 때 신뢰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독일에서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들이 주된 기업형태가 된 데는 신뢰가 경쟁력을 갖게 하는 중요 요소임을 보여준 것 아닌가요?
-독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관계금융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에도 영향 덜 받고 건실한 성장 이룰 수 있었던 독일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공정한 경쟁,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지역적, 산업간,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 독일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점.

홍순영:
-독일은 정책금융의 지원과 민간부문의 지원이 균형... 중소기업 육성 통한 균형발전에 KfW가 결정적 역할
-산업과 금융의 균형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대표적인 지역금융기관인 스파카센 등이 해.
-지역이 상생을 하면서 지역 전체가 동반 성장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
-관계형 금융이 가능한 것은 지역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을 평소 잘 알고 있어 어떤 위기가 와도 지원을 계속한 덕분, 이것이 산업과 금융의 균형발전 가능케 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굳이 시중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 시중은행 이상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경쟁력도 있으므로
-독일 금융시스템의 강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드러나... 미국은 철저하게 커머셜 뱅킹으로 돌아섰으나 독일은 신뢰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출 계속해줘...
-스파카세 같은 시스템 도입해야 위기 시 빨리 극복 가능할 것, 그런 금융시스템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해 나가야.

빈클러:
-독일은 은행들이 지역적으로 잘 분산돼 지역 중심 은행의 역할을 해,,, 독일의 지방 중소기업들 발전은 은행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 덕분.
-지역에서 발전한 중소기업에 의해 산업이 발전해 왔고, 그러한 지역과 산업 구조는 오늘까지도 큰 맥락 이루고 있어
-은행들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지역적인 구조와 오랜 협력관계를 자기고 있었고, 지역 산업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
-스파카세 등이 지역에 기여를 했지만 연방의 경제시스템과 지역경제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돌아간 만큼 전체적으로 봐야
-금융위기 시 독일 중소기업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덕분에 큰 문제 없어... 주식회사들보다 금융위기의 공격 덜 받아
-오랜 전통의 중소기업 문화 발전시키려면 우선 지역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금융적인 지원도 해야
-경쟁 통해 은행권도 강화되고 지역경제도 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은행권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되었던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적인 부국이 된 것은 독일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기본이 되었던 사회적 시장경제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모두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대신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폐질, 질환, 노령, 장애, 이런 특별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이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이 인간답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인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그 자유주의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함께 공동체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아데나워 총리 이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독일이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하고 금융과 산업이 또한 균형 발전해서 전체적으로 독일은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 1부 ]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 분은 홍순영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경제학과 특임교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영 한성대 특임교수(이하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또 다른 한분은 모리츠 빈클러, 율촌 외국인 파트너 변호사이시고 현재 한독상공회의소 고문 변호사이자 서울 독일학교 이사장을 동시에 역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리츠 빈클러 법무법인 율촌 외국인파트너변호사(이하 빈클러):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독일이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태생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었는가, 이 생태적 환경과 현재의 조화에 대해서 지난 주에 봤습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업과 금융이 미국식 월스트릿 캐피털리즘이 아니라 독일식의 상보관계 속에서 발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산업과 금융이 균형 있게 발전했다, 세계가 다 아는 이야긴데 그렇게 되게 된 역사적 연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홍순영:
그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이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과 민간 부문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선 저는 정책금융 기관을 이야기하게 되면 독일 재건은행이죠. KfW. KfW의 중소기업은행, 이 쪽이 중소기업 지원을 해서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스몰 자이언트, 강한 중소기업이죠.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에서는 KfW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장기 저리로 건설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짓는 건설, 생산설비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타 창업 자금이라든가 그 외에 경영자문이라든가 기술 혁신 이런 거를 지원을 해왔죠. 특히 이 KfW는 1948년에 마샬플랜에 의해 설립이 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을 균형발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KfW 중소기업은행이 집중적으로, 그 방식은 온-렌딩(on-lending) 방식이라 해서 대리대출이죠. 그것은 독일의 금융산업이 그만큼 촘촘하게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망을 통해 공급을 해서 오늘의 독일이 있게 한, 강한 중소기업들을 수없이 배출하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금융 부문에서의 독일의 역할이라, 금융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이각범:
방금 홍교수님이 1948년에 설립된 KfW, 독일어로는 카에프베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사실상 독일 중소기업은행인데, 이 역할에 대해 정책금융 집행으로서 설명해주셨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독일은 각 기업이 지역별로 골고루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있었습니다. 중소규모 발전을 위한 은행의 역사적인 발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빈클러:
홍 교수님께서 이미 독일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은행의 역할과 특히 KfW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독일 중소기업의 강점에 있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독일의 은행들이 지역적으로 잘 분산되어서 지역의 중심 은행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지방 중소기업들이 이룬 경제발전은 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때문입니다.

이각범:
그러한 강점은 처음부터 지역적으로 시작되었나요?

빈클러: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역에서 발전한 중소기업에 의해 산업이 발전해 왔으며 그러한 지역과 산업 구조는 현재까지도 큰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각범:
방금 빈클러 변호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독일의 중소기업 발전에 있어서 은행과 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미 형성되어서 그것을 통해 기업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독일 전체의 산업이 지역적인 균형과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좀 더 우리가 보면 방금 설명하셨던 독일의 중소기업은행인 KfW와 더불어서 정부 부문의 금융과 민간 부문의 금융이 또한 동시에 기업들 발전에 같이 협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홍순영:
예, 제가 독일 방문해서 참 부러웠던 부분이, 우리는 정책금융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많이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독일 가보니까 독일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대로 역할을 하고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진흥이 정말 두드러진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전체 여신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은행이죠. 시중은행이 70% 가까이가 시중은행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형 금융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 금융기관이 있죠.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축협,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합니다. 독일 갔더니 독일의 우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스파카센, 폴크스방크, 라이파이젠 이러한 지역 금융기관들이 여신시장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로 하면 시중은행이 한 10%, 지역은행이 1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재무제표로 유지하는 은행과 달리 관계형 금융, 오랜 기간 장기 관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금융의 균형 발전, 중소기업들이 다시 강소기업으로 가고 이 기업들이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그래서 산업과 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독일의 지역,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인 스파카센, 라이파이젠, 폴크스방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독일에서는 금융이 우리나라처럼 큰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큰 금융기관에 지역적인 지부라고 할 수 있죠. 각 지점이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지역에서 발전해서 올라온 기업들이 하나의 거대한 금융기관을 형성해가지고 독일 전체의 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것을 스파카세라고 우리로 치면 신용협동조합의 발전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폴크스방크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인민은행인데, 이 자체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발전해온 거대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독일 전체의 지역 금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은행들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독일의 대규모 은행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은 세계 수준의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발전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빈클러:
홍 교수님이 명료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독일의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의 역할은 독일 중소기업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지역적인 구조와 오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 산업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 중소기업들과 그런 은행들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그건 아주 중요한 점이군요. 방금 빙클러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서 협동조합, 그리고 스파카센이라 하는 독일 전체 있어서 가장 큰 은행이 신용협동조합끼리 뭉쳐서 만들어낸 독일의 금융기관인데, 이것은 스파카센은 독일 국민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들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금융기관들이 폴크스방크, 게노센샤프트방켄, 스파카센 이런 이름으로 현재 독일에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역에서 자라난 금융 기관들이 각 지역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자금을 많이 수용하고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곳, 그리고 가장 거기 지원하면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기업이 더 강하게 되고 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인, 그리고 독일 전체에 국가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역금융 발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빈클러 변호사가 지적하셨다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독일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독일 전체의 산업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홍순영:
스파카세가 1778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0년 정도 된 겁니다 정확히. 스파카세가 지금 독일 은행 전체의 스파카세만 가지고도 점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시중은행, 지역은행, 뭐 각 점포, 거기 한 40%가 스파카세 점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전체 가구의 60%가 스파카세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출의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는데 우리의 은행과 가장 큰 차이가 이들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죠.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것은 공익의 극대화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든가 이 쪽의 주민들 자치하는 그런 구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니까 자연히 이윤을 갖다가 극대화하게 되면 자기들 거만 생각하는데 산업과 지역을 갖다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산업을 잘 지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그 중소기업들이 hidden champion이 되고 small giant가 되게 할까 이런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익이 남게 되면 그 대부분의 이익을 그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주민과 관련된, 아마 스파카세가 독일 스포츠를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연히 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다시 말해 그 지역이 상생을 하면서 지역 전체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것이 가능한 거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관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이각범:
방금 홍교수님이 각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해왔기 떄문에 독일의 금융기관들은 대학에도 열심히 보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츠에도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지역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한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스파카세라고 저축은행 내지는 우리 식으로 하면 신용협동조합에서 나온 그런 금융 기관이고 그리고 폭스방크라고 하면 일종의 협동조합으로서 발전한 그런 기관인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본래의 목적인 은행업의 발전이 아니라 그 이윤을 사회에다가 바로 사회 발전에 환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독일의 금융업이 굉장히 잘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라든지 지역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요구는 정부가 하고 민간 금융기관들은 어디까지나 기업에 대한 보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민간이 갖고 있는 역할과 정부가 갖고 있는 역할, 그리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과 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이 갖고 있는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금융 기관들이 상당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 빈클러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스파카세나 폴크스방크 같은 은행들이 지방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역의 복지에 기여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실은 이러한 민간 지방은행들은 지방의 복지증진보다는 은행과 금융계의 본연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은행 업무와 복지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빈클러:
홍 교수님께서 스파카세의 300년이 넘는 역사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은 지역에서 스파카세 등이 맡았던 지역에 대한 기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방의 경제시스템과 지역경제가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각범:
독일에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지역 스포츠 발전이나 대학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금융기관들이 자체의 고유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자선 기부단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해서 그 기관들이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네로 치면 망해가는 기업에 대해서 지역 발전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영:
제가 공부하러 7~8년 전에 독일 갔을 때 스파카세하고 폴크스방크하고 다섯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도 가보고 그들의 중앙은행도 가보고 그들의 투자은행도 가보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연수원입니다. 교육기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그 기관에 계속 존속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 금융기관은 독일 지역의 시중은행, 지역은행 이런 데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신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해 독일이 지금 제가 아까 사회적 지원한다 했는데, 우선은 그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중소기업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금융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죠. 사실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의 경쟁원리에 의해 지원하고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한다면 재무제표만 보고 은행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지켜보고 했으니 소위 말해 관계형 금융이죠. relationship bank가 가능한 것이 바로 지역 금융기관이 잘 아는 것이니 하는 것이고 모르면 지원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당장 실적이 없고 조금 상태가 안 좋아도 바로 지원을 받아 극복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거고, 또 기업들도 그러다보니까 자기를 지원한 은행에 대해서 비록 금리가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예금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이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예금을 하고, 그러면 또 스파카세, 라이파이젠, 폴크스 방크는 지역 주민한테 저리로 대출해주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도 역시 계속해서 지원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런 지원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일이 오늘 같이 산업과 금융이 균형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미 언급하셨듯이 지역 은행들은 지역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 은행들에게 커다란 장점이었겠네요.

빙클러:
이는 신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도 법률 기관과 같이 신뢰와 지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가들을 잘 알고 있다면 신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요구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특성과 퀄리티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일의 지역 중소기업에 있어서 지역 은행들이 가지는 신뢰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지금 빈클러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독일의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된 지역은행들의 강점은 바로 신용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신용기관이라 그러는데 신용기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어디서 구축되느냐 하면 바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기업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어 가지고 이들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재무 상태라든지 그런 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빈클러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탤런트,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가,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대출을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금융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이 단순히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받은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모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학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제에서 법률적 지원도 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독일에서는 지역적으로 서로서로가 알고 도저히 신뢰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독일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홍순영:
사실 그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그게 저는 관계형 금융이라 하고 relationship bank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시장에서 스파카세나 폴크스 방크가 있다고 했을 경우 그 시장에 있을 경우 그 시장의 어느 가게라든가 상점이라든가 그러면 그 분이 집안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예를 들어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효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전부 알 수 있으니까, 아 저 정도면 내가 돈을 빌려줘도 저 사람이 반드시 갚겠구나 이런 신뢰를 갖는 거죠. 재무제표 보면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 농협 있지만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업무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스파카세라든가 라이파이젠, 폴크스방크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란데스방크라는 중앙은행도 가지고 있고 투자은행도 가지고 있고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하기 좋으면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하면 투자도 해주고 보험이 필요하면 보험도 들어주고 리스, 그 다음에 각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룹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뿐만 아니죠, 큰 기업들도 굳이 시중은행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시중은행 이상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장기적인 관계에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처럼 전부 은행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은행만 의존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계속 성공할 수 있고 또 국제 금융까지 다 해주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독일의 똑같은, 똑같은 지역금융이라 하더라도 업무 영역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것을 독일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건 정책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각범:
관계금융의 장점과 또 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유로운 결정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길텐데, 깊은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신뢰관계가 방해가 되는 것이군요?

빈클러:
방금 나눴던 토론에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신뢰라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독일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영업활동도 잘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신뢰도 역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규제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한 편으로 규제를 해야 하기도 하며 동시에 발전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상황은 유럽의 규제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을 전체 유럽의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각범:
독일의 전통적인 가족 기업들은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한 기업보다 오히려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게 되었군요.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가족기업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진 자본의 수용 능력이 주식회사로 해서 남의 자본을 가지고서 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신뢰의 기반을 갖고 그것이 더 생생한 자본 수용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세계시장에서도 독일의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 결국 이러한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제에도 신뢰가 경쟁력을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연고로 유한회사들이 주된 기업형태가 되었고 주식회사보다도 많아졌지요?

빈클러:
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보다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보완적 신용기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유한회사와 유한회사의 보충 역할을 하는 합자회사를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이는 매우 상세한 내용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독일의 기업들이 한국처럼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2부  ]

이각범:
한국에서는 주로 주식회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의 형태가 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대개 독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도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인데 이 유한회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도 독일의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자본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함이 없이 그 자체가 이러한 금융기관과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독일의 중소기업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섞어놓은 형태인가요?

빈클러
:합작회사입니다.

이각범:
그래서 독일에서는 또한 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인 합작회사, 그거를 독일어로는 코카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의 중간 형태로서 굉장히 큰 기업이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의 제한된 주주의 바탕에서 형성되지만 그러나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주식을 조달하는 그런 합작회사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순영:
독일 금융 시스템이죠. 독일 금융 시스템의 강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사실 전혀 유럽하고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했고 독일이나 유럽 쪽은 은행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니까 사실상 금융시스템 형성 과정이라든가 구축, 그 다음에 현황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식 그러한 금융 시스템이 독일보다 우월하다고 늘 생각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상 미국은 그러다보니 철저하게 커머셜 뱅크,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저희가 배울 때 금융은 기업이긴 하더라도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자 다 버리고 철저하게 커머셜 뱅킹으로 갔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주었던 대출도 다 회수하고, 신규대출 안 하고, 제조업이라든가 부실한 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아무 것도 대출 안 해주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결국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난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오랫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독일을 칭찬하는 이유가 독일은 바로 지금과 같은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도 아까 말씀하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중소기업에 계속 대출했고, 특히 제조업에도 가능성 있으면 대출해줬고,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대출 계속 해주고, 이러다보니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던 거죠. 그래서 그 때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도 너희들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게 그게 은행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거고 위기가 깊어졌는데, 우리도 독일의 우리가 맨날 독일은 금융이 낙후 되었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독일의 스파카세와 같은 그러한 은행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야지만 앞으로 자본시장이 다 열려 있으니까 금융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빈번하게 금융적 위기가 올텐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스파카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닥쳤을 때 빨리 극복할 수 있을테니까, 그런 걸 극복하자고 독일 금융을 우습게 보고 밀어냈던 학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각범:
세계적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세계적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속담으로 비 올 때 우산 뺏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독일에서는 굉장히 반대로 하는 거죠. 비 오면 우산을 그냥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철저하게 당했던 것도 바로 한국에 진출했던 이른바 여러 외국 금융기관들, 특히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러한 기관들이 있고 또 특히 일본이라든지 이웃 나라에서 절실히 한국이 자본을 필요로 할 때 무려 200억불이 넘는 일본 자본이 한국시장을 이탈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니까 아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국제시장에서는 적신호가 울리고 적신호가 울리자마자 간절히 외환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 외환을 빼감으로써 실제로 그 나라가 금융위기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말하자면 관계금융이라고 하는 독일 금융의 특징에 의해서 이게 보전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한 번 빈클러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독일 금융기관의 특징은 관계금융에 있는데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지역의 참여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독일 금융 세계의 장점을 보았는데요. 그 장점이 세계 금융위기를 대처했던 때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 산업계와 은행계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비가 내릴 경우 우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산을 나눠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빈클러:
좋은 비유입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과 은행권도 금융 위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코메르츠방크 같은 대규모 은행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대규모 은행들에 비해 그다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제가 언급했듯이 재정자립도가 높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독일 중소기업들은 주식회사들보다 금융위기의 공격을 훨씬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방금 말씀하신 세계화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지역 은행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모두 해당되며 세계화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죠.

이각범: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독일의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된 금융기관들은 그 지역의 산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 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련 속에서 독일에서는 거대한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 기업보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지역적인 금융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고 건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본다면 이러한 독일의 금융과 산업의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순영: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과 금융이 균형 발전하고 산업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고 지역과 지역이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과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 성장해야지만 그 지역 전체 산업이 성장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hidden champion도 나오고 강소기업도 나오고 대기업이 나오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 독일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자면 은행 같은 경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 하느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은행은 철저하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금융기관들도 이윤을 갖다가 추가하지요. 그렇지만 약간 다르게 공동체 이익을 갖다가 추구 한다는 이야기고, 이윤극대화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하셨고, 그 다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존립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은행 같은 경우 철저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기업들을.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대출하기에 맞지 않은 상황을 가진 거에요, 태생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이 잘 하기 위해서 지역 금융과 가까워야 하고 지역 금융기관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우리는 지금 금융이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하고 특히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하느냐, 이것을 문제만 삼을 게 아니라 바로 독일이 어떻게 그와 같은 관계를 구축해 왔는가, 우리가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보고서, 연구, 발표 많은 거를 해왔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정부에 계시는 금융 관련 정부 관리자들도 그러시고 그런 것들이 인식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금융 시스템을 선호를 하고 계시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우리가 저는 독일과 같은 곳을 쫓아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독일 가서 가장 부러웠던 거는 가는 것은 가는 곳마다 세계적인 대학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세계적인 유명한 스포츠 클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균형 발전 속에 지역과 지역,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것의 토대라는 것은 바로 지역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동반 성장 아닌가, 상생 발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각범:
홍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대학이라는 것과 금융이라는 것과 기업이라는 것과 다른 여타 지역에서 하는 여러 활동을 하는 이런 기관, 단체들이 서로 상보관계에 있어서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담으로 아까 홍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있다, 사실입니다. 독일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어느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았느냐 독일에서는 그거를 따지지 어느 대학 나왔다, 그러면 우리처럼 수능 시험 쳐서 1등하는 대학에서부터 300등 하는 대학까지 죽 서열화 되어 있지 않고 각 대학마다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가지고 각 대학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과 또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독일의 전체적인 체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한국에서 법률 고문직도 맡고 계신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어떻게 독일의 모델을 본받아서 한국의 산업과 금융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빈클러: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겠군요. 한국과 독일이 비슷한 점도 많지만 역사적으로나 국가 발전 경로 면에서 차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한국에는 없는 연방제의 전통이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제에 대해서는 가치적 판단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오랜 전통을 가진 중소기업 문화를 한국에서 발전시키려면 제가 보기엔 우선 지역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은 독일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역을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시킨다면 서울에 치우친 발전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금융적인 지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양측의 공생 관계가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각범:
빈클러 변호사 말씀대로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환경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이 기계적으로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거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대학이 일류 대학인가 하는 거를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 것처럼 어느 지역이 잘 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잘못된 지역인가 하는 것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봉건사회의 경험이 없이 중앙집권적 사회에서 현대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중앙중심적인 정치와 중앙중심적인 행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것이 이러한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 1분씩 지금까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걸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저도 처음에 미국식 제도를 선호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하자고 주장도 많이 했고 정책으로 제안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는데 된 것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무조건 저거 좋으니까 갖다 쓰자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울 건 많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두레나 계라든가 좋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마을금고는 그걸 갖다가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게 되면 우리도 서서히 그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갈 건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지역 금융기관 발전 없이는 실제로 지역 중소기업 발전이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 간 균형, 산업과 산업 간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든 균형적 발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는 또 말씀드린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학자다 보니 금융학자다 보니까 경쟁을 가장 중시 여깁니다, 경쟁.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은행과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전부터 주장한 게 아니다, 금융 전체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면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 다시 말해 은행하고 지역금융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서 그들이 경쟁적으로 고객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또 중소기업들은 선택적으로 자기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발전해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중층화되어야 한다. 중층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 금융기관에 주어지고 있는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엔 독일처럼 그러한 우리나라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경우도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은행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정말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빈클러:
홍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며 경쟁력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통해 은행권도  강화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발전 됩니다. 이는 지역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은행권이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각범:
네 지금까지 독일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한성대학교 대학원 홍순영 특임교수님과 모리츠 빈클러 법무법인 율촌의 외국인 파트너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정이 평등해야 되고 공정하고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으면 이것이 잘못된 사회입니다. 독일의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모리츠 빈클러 변호사가 맨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경쟁이 독일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금융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그리고 지역적 기초에 의한 경쟁에 의해서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뢰에 기반해서 신용사회를 만들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지역적, 산업 간, 대-중소 기업의 발전에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