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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집에 금괴 숨기고 돈 없다 세금 상습 체납"...체납액 백조원 넘어2억 이상 상습 체납자만 5만5천여명 달해...국세청 몀단 공개
남선 기자 | 승인 2018.12.07 11:07

 

우리헌법 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2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가 우리나라엔 5만5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약 20% 정도는 재산을 숨기고 있는 악성 탈세자라고 합니다.

오늘 선임기자시선에서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상습 고액 세금 체납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선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일이죠 국세청이 고액 상습 국세 체납자 7천여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 했죠? 펙트 확인 차원에서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국세청이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7천157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실명이 공개된 사람은 개인이 5천21명, 법인이 2천136개입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사람들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되었습니다.

신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입니다.

개인은 최고액은 광주 광산구에 사는 정평룡씨로 250억원이고, 법인은 화성금속 299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최유정 변호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가 명단에 있다보니 매년 하는 발표인데도 이번엔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이 두 사람 왜 명단에 오른 겁니까?

 

.전두환 전대통령은 법원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 받은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이 벌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에 본인과 가족 재산에 대해 강제 공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약 900억 정도를 갚았고 현재도 천억이 이상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번에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공매를 당하고 공매 금액 역시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추징 당했는데요.

공매도 양도의 한 과정이기에 현행 국세법에 의해 전전대통령에게 양도 소득세 31억원이 부과 되었고 이를 내지 않아 이번에 명단 공개에 포함된 것입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는 지난 2천16년 100억대의 불법 수임료를 받고 재판 청탁 로비를을 한 사건...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에 연루돼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중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0월 25일 최종적으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입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선정 실명공개 어떻게 결정 합니까?

 

.국세청은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04연에는 체납기간2년・체납액10억이상→’10년에는 2년・7억→’12년에는 1년・5억→’16년 1년・3억→’17년부터는 1년・2억으로 변화를 해왔는데요

올 명단 공개의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결정하기에 앞서 3월 13일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고요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17년) 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 원 감소 되었는데요

이는 ’17년의 경우 공개인원과 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 원→2억 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입니다.

공개 현황참고로 말씀 드리면 ’17년 21,403명, 114,697억 원 →’18년, 7,158명, 52,440억 원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대상 현황도 분석해 주시죠?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입니다.

<<명단공개 기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7,157

52,440

5,021

35,380

2,136

17,060

비율

100.0

100.0

70.2

67.5

29.8

32.5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 6,062억 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체납 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7,158

4,300

1,845

833

97

68

15

 

비율

100.0

60.1

25.8

11.6

1.4

0.9

0.2

체납액

52,440

16,062

12,435

13,265

3,735

4,472

2,471

 

비율

100.0

30.7

23.7

25.3

7.1

8.5

4.7

 

고액 상습 체납자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셈인데요...

이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징세 노력은 성과가 있습니까?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 배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소화하기 위해 1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출국규제:(’17.10.) 9,160명→(’18. 10.) 13,233명(44.5%↑)

2.민사소송:(’17.10.)306건→(’18. 10.)312건 (1.9%↑)>>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

* 형사고발:(’17. 10.) 193명→(’18. 10.) 206명 (6.7%↑)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18. 10월까지 체납액 1조 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현금 및 채권확보:(’17.10.)15,752억 원→(’18.10.)17,015억 원(8.0%↑)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억원 건,명)

구 분

징수․확보

소 제기

범칙

처분

현금 징수

재산 압류등

2015년

15,863

7,635

8,228

331

217

2016년

16,625

7,966

8,659

378

247

2017년

17,894

8,757

9,137

371

235

2018년 10월

17,015

8,782

8,233

312

206

 

국세청 징수팀이 이번에 발표에서는 그동안 추적 조사한 사례를 공개해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사례 몇가지 설명해 주시죠?

 

1.강남 알부자로 알려진 A씨... 부동산을 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하고 양도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징세팀은 올 초 수 억원의 현금이 집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징세팀은 A씨 집에서 비밀 수납장을 발견했고 현금 7천만원과 골드바 3kg 명품 시계 등 2억3천만원 상당을 징수 했습니다.

2.양도세 수억원을 미납한 B씨는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17억원의 수표를 은행 44곳에서 88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화 하고는 돈 없다는 오리발과 함께 체납했습니다.

평소 B씨 동선을 추적했던 징수팀은 사위명의로 은행 대여금고가 있음을 파악했고 3자 명의 대여금고인 만큼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곳에서 현금 1억6천만원과 미화 2억원 등 총 8억 3천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3.양도세 수억을 체납한 C씨는 대범하게도 장롱안 양복안주머니에서 수표 180매 1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C씨 지갑에선 또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와 보안카드 나왔고 징수팀은 체납액 5억5천만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징수팀 관계자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재산을 현금화해 3자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대부분 체납자 주변인들의 제보에 의해 이뤄진다며 제보를 당부 했습니다.

 

제보해서 징수가 가능해지면 포상금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들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된다며 많은 국민들의 제보를 당부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 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7천여명의 상습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가 이뤄졌는데요.

처음 실명 공개를 시작한 지난 2천4년이후 누적된 고액 체납 실명 공개자는 5만5천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완납을 하거나 2억원 미만일 경우, 그리고 법적 징수효력기간이 지난 체납자는 공개명단에서 제외 됩니다.

사실 이 5만5천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실패 등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는데도 숨기거나 3자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고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것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전체 국민이 써야할 돈 세금을 빼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런 악성 체납자가 5만5천여명 가운데 20% 정도는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무당국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체납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세무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수법이 교묘해서 아직 숨긴 재산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명공개는 세금 징수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고 세무당국이 국민들의 제보를 요청하는 부탁입니다.

권력의 가렴주구(苛斂誅求)도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이들도 당연히 퇴출되야 할 것입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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