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신속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이나 편법으로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