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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공립유치원 천여개 학급 증설'...사립유치원 반발, 법 표류 선제조치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2.06 16:08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반발과 관련법 국회표류에 부딪치자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부터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천학급 늘리고, 학부모 신뢰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교육부가 밝힌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과 서비스 개선방안‘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을 앞당겨 늘리고 서비스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년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유아 2만여명을 더 수용할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천학급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까지 매년 5백학급씩 늘리려던 계획을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지역별로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240학급을 공급하는 등 반발하는 사립유치원들이 많은 지역들이 우선됐습니다.

예산은 내년 교부금에 반영하고, 교사충원은 임용 대기자 등을 활용하는 등 세부방안도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입니다. ㅇ

[인터뷰1]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교육부는 또 하원 시각이 너무 이르거나 통학버스가 없다는 지적에 오후나 방학 돌봄, 통학버스 확대 등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교육부 발표에는 이례적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함께 해 정부 대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입니다

[인터뷰2]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듀파인 단계적 도입, 상시감사체제 운영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책임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대응은 국민적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들의 집단반발과 관련 개혁법안의 국회표류로 연내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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