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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5분 간격으로 연이어 법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본 강제 징용 소송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직할 당시 이미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심문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담당합니다.

두 판사 모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으며, 임민성 판사는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각각 100쪽이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하고, 두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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