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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헌재 내부기밀 '김앤장'에 전달했다
BBS NEWS | 승인 2018.12.05 22:2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송무팀에서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과 평택, 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법원과 긴밀히 연관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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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2-06 14:15:04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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