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일 현대차와 재협상 벌일 예정 …협상 결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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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 
 '광주형 일자리'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협상소식 알아볼까요?

광주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광역시 협상단은 그제 오후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현대차와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잠정 합의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민선6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화 한지 4년6개월 만에 그리고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6개월만의 결과입니다.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 유예조항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회의가 연기 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면서요?

 광주광역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공식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잠정 합의안에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포함된 것에 반발해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오후 3시로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오후 3시에 노동계 대표격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해 회의가 속개됐는데요.
속개된 회의에서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 내용이 바뀜에 따라 또 다시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윤종해 의장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협약안 내용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3가지 안 가운데 첫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천5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했고,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의결된 세 가지 수정안 가운데 현대차가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노사민정 공동결의안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에서 투자협약 조인식을 열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심의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동계의 전권을 위임받은 협상이었는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결국 ‘임금과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이 가장 큰 핵심 쟁점입니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는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또는 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것을 감안하면 결국 5년 간은 임금과 단체협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초 지난 6월19일 체결할 예정이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됐던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됩니다.
이 임단협 유예조항은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참여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게 노동계의 해석입니다.
노동계 참여로 협약안은 수정결의 됐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등의 반발이 드센 만큼 향후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한 상황이죠?

현대차 노조는 처음부터 이 정책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반발인데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내일 2시간씩 경고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와 기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하루 동안 근무조별로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모레 파업 여부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체결 여부를 지켜본 뒤 지부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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