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상해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위 위원장
● 진행 : 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출범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남북교류특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신상해 위원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특위 구성을 위해서 준비는 오래하셨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시발점이 되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개회되면서 앞으로 올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해 시의회 차원의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특위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남북관계 뇌관인 북미 관계가 2차 회담을 앞두면서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목전에 닥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또 전 세계 목소리가 하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대해도 좋다고 봅니다.

질문3)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압박카드로 보이긴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위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제재와 비핵화는 양날의 칼이지만,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핵위기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교류가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진정성이 통하는 관계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도 대북제재도 원인이지만 시대를 읽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평화 도래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위는 활동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4) 특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특위 구성은 저와 부위원장 2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이번 정례회 때 5분 더 늘려서 모두 15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5)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대북관련 단체 및 기업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분위기를 띄우고요.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해서 북한 투자할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업 지원 조례라든지 현재도 개성공단 부산 기업들의 지원 조례, 시의회 차원의 방북단 추진, 가능하다면 북한 도시와의 자매결연, 부산의 특화된 경제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6) 북한 노동당 소속 분들도 초대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요. 각 시도의 인민위원회가 있으니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교환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7) 시도 간 자매결연은 수도는 수도끼리, 제 2의 도시는 제 2의 도시랑 맺지 않습니까? 부산이 북한 도시랑 결연을 맺는다면 어디라고 봐야할까요?

-신의주, 원산이라든가요. 기타 큰 도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이라든지 이런 도시도 있습니다.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질문8) 부산시의 대북교류 활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제부시장이 북한에 다녀오고, 시장도 다녀오셨는데요? 관련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얼마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의지는 매우 확고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부산이 남북교류의 전초기지가 되겠다는 기대가 큽니다. 부산의 상징성, 우리가 유라시아 관문도시, 배 뿐 아니라 육로로 러시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교통로가 만들어지면 부산 경제를 일으키는 탈출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시와 협력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9) 대북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대북 관련해서 부산시 민방위 강사도 했고요. 대북관련 강의도 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편입니다. 마침 기회가 온 것이고요.

질문10)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엊그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산은 터널이 많습니다. 수정.백양터널이 통행료 관련해서 부산이 과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에 터널을 민자가 들어와서 만들면, 시가 최소운영수익보장 협력을 맺습니다. 당초 협력이 잘못돼서 상당히 시민 부담이 컸습니다. 당초 협상도 올해 초에 바꿀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129억원 운영수익보장금을 삭감했습니다. 회사가 맥쿼리인데요. 지나치게 부담되는 잘못된 협력이라서 협약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예상통행량을 부풀려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초강수를 둔 겁니다.

질문11)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직접적인 통행료 인하 같은 그런 혜택은 있는 겁니까?

-협력을 바꾸게 되면 시의 예산은 줄어들게 되죠. 시민 혈세로 보장해 주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시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약속의 금액들이요. 협약 사항은 요금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익보장금을 적게 주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질문12) 도시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보여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안전 문제는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하죠. 부산은 교통 사정이 좋지 않고요. 고지대가 많고 노후 주택이 많아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황화수소 사건으로 사망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전관리 수칙을 일상화되도록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된다고 보고요. 물론 관련 당국도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확산시켜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산은 원전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안전의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겠습니다.

질문13) 제 8대 부산시의회 구성된 지 반 년이 다가옵니다. 그 동안의 활동, 신상해 의원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 부산시의회가 오랜만에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변화와 혁신, 특히 시의회 구성 의원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만들어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 기관장들의 인사검증도 특위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 속에서 시의원들의 경제활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생특위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1당 지배에서 만난 의회가 새로운 틀로 바뀐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