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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 소득을 높여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서트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제 부총리 바꾸면 경제 정책 뭐가 달라지느냐”
“저는 소득주도성장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수정,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큰 틀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올해 16.4%, 내년엔 10.9%가 오르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서트2/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불능력이라던가 경제의 파급역량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내년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원안을 상정한 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면서 농성에 돌입해 예산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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