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13명의 법관들에 대한 징계 심의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측은, 어제 3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했고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 측은 또, 다음 심의 기일은 12월 중순쯤이 될 전망이며 가급적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법관징계위는 7월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심의 기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