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남북관계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기본골격이 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공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기본 뼈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납북합의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 하겠다는 구상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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