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라정주 : 안녕하세요?

권은이 : 파이터치연구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 이 파이가 3.14 파이를 말하는 거죠?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라정주 : 일단 파이터치연구원의 이름이 생소한데 그것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파이가 3.14 쭉 가는 무리수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수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원 둘레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름은 산술적이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을 뜻하고 또 원의 둘레는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터치해주는 것이 바로 저희 파이터치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연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려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해서 공정경쟁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원장님께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연구를 주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야인가요? 지금 연구원 설명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정주 : 그렇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제정책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로 연구를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파이터치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가장 큰 현안 하면 바로 고용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용한파가 지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소득격차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지난 3분기 월평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일단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정주 :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3분기 전년도 동기대비 월평균 소득이 7%하락을 했는데 해당 수치가 1분기에는 8% 급감했고 2분기에는 7.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로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수치가 전체 59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를 한 서열 순으로 매겨 보니까 1, 2, 3위가 바로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은이 :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그만큼 소득도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소득이 더 줄었다. 그리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요.?

라정주 : 최저임금을 16.4% 급격하게 올리니까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하위 20%의 소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위 20%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임금을 올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위는 올라가고 아래는 더 떨어지고 하니까 소득이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권은이 : 현재 최저임금 인상 부분의 장단점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라정주 : 이게 오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상응해서 생산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는다는 이것이 소득주도성장방법의 원리인데 실제는 그것하고 정반대로 경제가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주로 적용받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 같은 단순노무노동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커피숍 종업원 같은 서비스 종사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받는데 이 인원들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노동수요는 하나의 생산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생산요소는 기술, 자본수요, 노동수요가 있는데 노동수요가 줄어드니까 생산이 줄어들겠죠. 생산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이렇게 반대로 실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물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 측면에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유는 그 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OECD 평균에도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가다가는 또 예상하는 수준의 임금인상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이런거 아닙니까?

라정주 : 최저임금을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재검토해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9년도 지금 10.9%가 계획되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내년에 올리는 10.9%는 사실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유는 2017년에서 18년 16.4% 올린 것에 대한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 3조 가량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올해 올렸던 16.4%에 대한 지원방안밖에 안 되고 내년 10.9%에 대한 것은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16.4% 오른 것에 대해서는 한 7~8% 부담을 했고 내년에는 10.9%를 완전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그래서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은이 : 내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10.9% 인상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상분을 고려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복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정주 : 제가 이것은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내년 10.9%를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업종별, 근무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해보면 한 29%정도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업종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 4조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용했을 때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예를 들면 지역별로 차등했을 때는 임금이 많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고려해서 볼 때 고임금 지역으로 인력이 집중되지 않는 직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권은이 : 정부에서는 어혀튼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배악화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소득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정주 : 분배악화가 점차 완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16.4%를 많이 확 올리면 그 많이 올린 그 시점에 가장 많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배악화가 완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10.9%를 다시 올리면 충격이 이 분배완화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은이 : 사실 이런 문제는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정부의 이런 소득주도성장책 기조 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정주 : 저는 딱 잘라 말씀드리면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는 것은 앞에 쭉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혁신성장을 하자. 그런데 혁신성장만 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혁신성장을 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기술을 발전시키면 당연히 자동화기술이 발전되겠죠. 자동화기술이 발전되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고용은 낮아지고 생산은 늘어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봇 또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사회적 노동 분야, 예술 쪽 분야 이런 데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관심을 최대한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분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경기와 밀접해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내년도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정주 : 지금 올해 16.4%를 많이 올려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주 52시간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물론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또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훨씬 더 안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내년도 경제전망치, 다른 국내외 기관들 하향 수정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군요?

라정주 : 무디스에서는 2.3%로 많이 낮췄는데 우리가 이 성장률을 볼 때 0.1, 0.2 별 것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만약에 0.1 정도를 상승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3%까지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이 곡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정주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딱 듣고 빠지게 됐습니다.연구원 박사들, 청취자분들과 좋아하는 음악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권은이 :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이죠.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저도 원장님 덕분에 오랜만에 이 곡 들어보네요.

권은이: 명사의 음악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께서 선정해주신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수수료 인하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인하되지 않다가 이번에 인하가 최종확정이 됐단 말이죠.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정주 : 일단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게 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3년 단위로 카드수수료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이번이 그 시점이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은 명목상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폭 인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 반발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결정하게 됐는데. 카드수수료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고려된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계는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 이번 인하 정책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될까요?

라정주 : 일단은 인하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매출 5억에서 30억원 가맹점은 우대수수율이라 합니다. 그것이 1.4~1.6%입니다. 이 수준까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연매출 30억원에서 500억원까지의 가맹점은 평균적으로 1.9~2.5%까지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억에서 30억원 가맹점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214만원 정도를 절감하게 됐고 30억에서 500억원 가맹점은 평균적으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권은이 :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정주 : 저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라 보는데, 왜냐하면 신용카드 지불시스템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국민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지불시스템은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이라는 것은 한 쪽은 소비자, 한 쪽은 판매자인 가맹점이 되겠죠. 이 두 서로 다른 이용자집단이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가맹점의 매출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서 카드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카드 연회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경우에 신용카드 이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덜 사용하면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결국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시장의 특성을 좀 원래부터, 신용카드 지불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잘 가려지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그렇다고 본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네요? 소비자는 연회비 인상이라든지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되고 업계는 업계는 업계 나름대로, 또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인하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또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피해를 입게 되니까 말이죠. 지금 카드업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노조에서는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카드사의 경우에는 수수료 인하로 대규모 직원 해고,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들을?

라정주 : 카드사들의 수익은 원래부터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아마 충격이 상당할 겁니다. 7개의 전업 카드사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5%나 줄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이번에 더 많이 수수료를 많이 인하하게 되다 보니까 순이익은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카드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은이 : 이미 지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정주 : 그렇습니다. 신한카드는 올 초에 200명 정도의 직원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현대카드는 총 400명 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걱정되는 것은 이번 개편안에서 카드 모집인, 그 다음에 카드 운송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가 우려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권은이 :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가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경제 구조도.

라정주 :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를 인하한다고 해서 해당되는 이익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고, 또 이익 받는 분도 단기적 이익인지 장기적 이익인지를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수수료 인하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문제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 혜택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라정주 : 그렇습니다. 소비자 혜택이 마케팅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무이자 할부라든가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이번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카드 연회비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은이 : 한국소상공인총연합회와 카드사 노조가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문제가 된 차등 수수료제가 정확하게 뭔가요?

라정주 : 차등 수수료제는 영세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 즉 연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권은이 : 왜 개편안에서 빠지게 된 것일까요?

라정주 :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에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입니다. 만약에 연매출 500억 이상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이번에 인하로 받은 충격을 흡수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어쩄든 카드 수수료 인하는 돌릴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됐는데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더불어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정주 : 인하정책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가 줄거나 카드연회비가 인상되면 신용카드 이용이 줄어 결국은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매출 500억 이상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카드 수수료 논란까지 짚어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요즘 경제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저것 터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문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 대출부터 개인 신용대출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역작용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라정주 :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반드시 풍선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 맡기고 나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보는 것이 맞지 정부가 처음부터 시장에 들어가서 개입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을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민들 아닙니까? 사방으로 대출을 옥죄면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라정주 : 이번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규제해버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한 번 보고 정책이 어떤 정책은 이런 효과가 있고 어떤 정책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를 조율한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분 균형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보는 일반 균형을 봐야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해법이 나오는데 너무 자꾸 한 쪽 측면만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 어떻게 보십니까?

라정주 : 처음에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출발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이지도 않는 상태인데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문제도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정부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분야를 빨리 발굴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령화가 2000년부터 17년 사이에 OECD국가 중에 고령화가 제일 많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우리가 더 많이 제2의 일자리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로봇이 다 대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큰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정부가 이쪽 분야에, 최저임금 이런 분야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빨리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 기업이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라정주 :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일본에도 갔다 왔습니다. 로봇시장을 보고 왔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화려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또 안 나타나고 정책들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습니다.

권은이 : 사실 모든 정책들이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러가지 면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네요?

라정주 :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가 보기에는 본격화가 아직 안됐고 초기 도입단계인데 본격화되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배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개발돼서 곧 상용화가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면 배달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상당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16.4% 올린 것에 따라서 키오스크라든가 셀프 주유소라든가 또는 지능형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격화됐을 때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곧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은이 : 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고용 쇼크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끝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라정주 : 오늘 최저임금 이야기하고 카드수수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년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큰 거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한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때만이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정주 : 감사합니다.

권은이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