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집행을 통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로 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내놓은 '제 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과 정착'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4대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점검해 나가게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이 늦춰진 데 대해 "북미정상회담이 5월에서 6월로 연기됐고, 9월 평양 정상회담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작업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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