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심의를 진행한 지 세 달여 만에 다시 심의에 나섰고 해당 법관들은 차례로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과 함께 필요할 경우 최종 발언을 할 예정이어서 밤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징계 결정이 나오면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가 나와도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