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너 : 이슈상담소 - 최순애 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한다‘ G20 개최지인 아르헨티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SNS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상황, 문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마치고 내일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게 될지, <이슈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의 골프 의혹 김모 수사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최순애: 네, 근데 뭐 그 외에 여러 명이 지금 대검 감찰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영신: 그렇다면서요. 김모 수사관이 뭐 다른 특감반원까지 다 뭐 얘기를 했다고 하죠. 

▶최순애: 네, 그러니까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연이어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전영신: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최순애: 이제 전체적으로 3가지인데,

▷전영신: 네.

▶최순애: 하나는 수사개입 의혹이에요. 

▷전영신: 네.

▶최순애: 김모 수사관이 자기가 아는 지인의 그 건설업자 대표라고 하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기가 아는 지인 건설업자 대표 최모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을 방문해서 캐물었다는 게 지금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전영신: 음, 그렇군요. 네. 

▶최순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1월 초에 있었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전화해서 ‘아, 이게 지금 감찰 대상이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이 김모 수사관이 이제 이런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러면서 골프 친 거를 폭로한 거예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골프를 본인 플러스 다른 비서관실 특감반하고 외부인하고 친 거, 이거는 이제 주중에 있었던 겁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또 연이어 폭로되는 내용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비서관실 특감반원들끼리 또 주말에 골프를 쳤다. 이거는 각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김모 수사관이 지난 8월에 이 분이 담당하고 있었던 게 이제 과학의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담당이었다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8월에 이제 5급 사무관을 공모하는 이제 그 정보가 있었는데 

▷전영신: 네.

▶최순애: 거기 이제 자칭 본인이 셀프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만류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 유영민 장관하고 접촉을 했고 뭐 심지어는 유영민 장관이 오케이를 했다는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오, 그래요?

▶최순애: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하고 세 번재는 청와대가 시인을 한 바가 있고,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일파만파 뭔가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며 이게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서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뭐 감찰 조사 중이긴 하지만 청와대 자체도 뭔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수석이 클리어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영신: 네.

▶최순애: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전영신: 그러니까 청와대가 골프를 이제 누가 쳤고 자금은 어디서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순애: 네, 그렇죠. 지금 계속 의혹이 이제 골프가 또 문제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영신: 네.

▶최순애: 김모 수사관이 다른 비서관실 특감반원과 주중에 외부 인사와 함께 쳤다는 거는 그 지인 최모 씨,

▷전영신: 네.

▶최순애: 경찰청 수사관에서 조사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스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향응이냐 접대성 의혹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또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한 죄에 해당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큰 거고 지금 이제 다른 특감반원들끼리 주중에 골프를 쳤다는 설이 하나 있고 

▷전영신: 네.

▶최순애: 또 그 중에 외부 인사가 껴서 쳤다는 설도 있고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조국 수석의 거취 문제도 거취 문제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해명을 하는 게 맞다. 가타부타 설명을 좀 해야죠. 이해를 시켜야죠. 

▷전영신: 네,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시민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깨끗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애: 네.

▷전영신: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달나라에 살면서 골프채를 휘둘며 신선놀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순애: 뭐 야당의 그 지금 비난, 비판 그리고 조국 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는 건 사실 무리가 아니에요. 

▷전영신: 네.

▶최순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 적폐 청산이 제 1공약이라고 할 수 했을 정도로 적폐 청산에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부든 하부든 권력의 핵심이든 권력에서 좀 멀어진 지휘든,

▷전영신: 네.

▶최순애: 제가 볼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권력형 적폐는 사실은 그게 작든 크든 뭐 판단하지 말고 드러내고 청산하는 게  맞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렇다면 이 지금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 대처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지금 명쾌하지 않고 속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 지는 거고 이거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야당의 비난은 제가 볼 때는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결국 청와대에서 일단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고 수사도 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최순애: 이 분이 이제 검찰 6급 수사관이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이제 전원 교체된 대상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중에 이제 검찰 소속이 한 4명 5명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한 2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 지원 신분이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공무원법상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죄가 드러나면. 또 형사상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징계라는 게 뭐 파면이나 정직이나 감봉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벌이라는 거는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뇌물 관련 어떤 수수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벌도 이제 뒤따라 올 수 있는 거고

▷전영신: 그렇군요.

▶최순애: 그래서 어쨌든 수사 개입 여부 아까 첫 번째 그 의혹 비위 부분 

▷전영신: 네.

▶최순애: 그 첫 번째 의혹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 회동은 어떤 향응이나 청탁 등의 대가성 여부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전영신: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이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이게 암행어사잖아요. 그쵸?

▶최순애: 그렇죠, 암행어사죠. 

▷전영신: 그런데 완장차고 지금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제 특별감찰반 특감반이라고 할게요. 

▷전영신: 네.

▶최순애: 특감반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혹은 변호사가 청와대로 이제 파견을 나와서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예를 들면 공직자들 기강을 잡고, 

▷전영신: 네.

▶최순애: 반부패 감시를 하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또 뭡니까? 또 법률보좌도 해요. 민정수석실 밑에는 4개 비서관실이 있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그러면서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뭡니까?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경찰,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이런 거의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막강한 권한을 이제 본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공명정대하지 않게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본인에게 어떤 사적 편취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이제 죄에 해당하는 거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 특감반원은 사실은 이제 뭔가 공명정대한 추상 같은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강이 해이했거나 뭐 나사가 풀어졌거나 내지는 본인들의 지위를 갖는 어떤 상부를, 상부의 어떤 권한을 우습게 봤거나 뭐 속된 말로 물로 봤거나 

▷전영신: 네.

▶최순애: 뭔가 면이 안 서는 모습을 보인 거죠. 

▷전영신: 그러니까요. 

▶최순애: 지금 1년 반밖에 안 된 정부에서 수사관들이 특히 이제 특감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놀라운 상황이거든요. 

▷전영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순애: 네, 그렇죠. 

▷전영신: 네, 지금 조국 수석 책임론 나오고 있는데 좀 많이 위치도 애매해 졌고 이 문제 좀 지금 여당에서도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 조응천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문제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순애: 일단 여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개를 일단 숙였어요. 

▷전

영신: 네.

▶최순애: 어제 대변인 논평이 이제 뭐 국민께 사죄한다, 이러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짓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 뭐 표창원 의원은 조국 수석 사퇴 반대한다 이랬는데 사시 어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변인 논평이 이러한데다가 조응천 의원이 조응천 의원은 사실 전임 정부에서 공직 비서관 역할을 했었던 분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네.

▶최순애: 이 분의 말씀은 이제 조국 수석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뭐 사표 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다,

▷전영신: 네.

▶최순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가 지금 뭐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한 템포 나아가는 모양새가 돼 있죠. 

▷전영신: 네.

▶최순애: 사실은 조국 수석이 직접 연관된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뭔가 이렇게 통제 문제 

▷전영신: 책임자 

▶최순애: 네, 관리 감독 

▷전영신: 이잖아요. 

▶최순애: 통솔 및 어떤 민정수석이 전체의 어떤 리더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그 인사 검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장관들 인사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전영신: 네.

▶최순애: 사실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가 벌써 대여섯 차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에다가 

▷전영신: 네.

▶최순애: 이 지금 이 부적절한 시기에, 또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특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에 대한 심각성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좀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이렇게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네요. 

▶최순애: 그렇죠. 사실 대통령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 특히 이제 대북관계 평화 프로세스 어쨌든 본인의 임기 내에 일보 전진을 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강하신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사실 경제 문제는 뭐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컨대 사실 골치 아프고 때로 안 되는 문제도 있어서 되게 속상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밑에서 스태프들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전영신: 그러니까요.

▶최순애: 뭐 적잖이 당황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우유부단하다는 거 아니냐는 게 청와대 출입기자의 일반적인 평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할 타이밍이기도 하다.

▷전영신: 한 번 정도 2기 

▶최순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추상 같은 어떤 그런 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문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모양을 보여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네, 문재인 대통령이 SNS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겠다, 국내에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믿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외교 일정 마치고 내일 돌아오면 청와대 참모 개편 이루어지게 될까요?

▶최순애: 지금 예상컨대 이제 내년 봄에는 청와대 참모진 2기 개편을 할 거다 라는 이제 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내년 봄에는 차기 총선을 출마할 참모진들을 빼긴 또 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봄으로 두지 말고 계속 지금 이게 그 음주운전 문제 또는 뭐 만취한 상태에서 시민 폭행 사건 

▷전영신: 네.

▶최순애: 연이어 터지는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늦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앞당기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거취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이번에 문제가 됐든 민정수석 뿐만 아니라 국회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정무수석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대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믿어달라고 했을 때는 믿는 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믿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국민이 믿는 근거를 대통령께서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영신: 응풍의원님께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하셨고, 박국한 님께서 ‘조국을 조국답게 나라는 나라답게’ 이렇게 또 간결하게 적어 주셨네요. 청취자님께서 ‘최 소장님 한 주간에 따끈한 이슈 콕콕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계절 변화에 민감하신가 봐요. 감기 드신 것 같습니다.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최순애: 네, 요즘 감기상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사합니다. 

▷전영신: 자, 끝으로 이 청와대가 문제를 좀 이제 인적 쇄신 참모 개편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좀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정리 마무리 해 주시죠. 

▶최순애: 제가 볼 때는 뭐 조국 수석이 물러 갈 때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 자체는 분명하게 가타부타 시원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 동안 사실 청와대가 자체 조사한 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김모 수사관도 사실은 지난 8월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조치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경찰청 찾아간 게 지난 11월이라고 하니까 한 3,4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 아닙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다 뭐든지 때가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오늘에라도 전체를 뭐 대검 조사는 조사지만 청와대 자체적으로 속 시원 어떤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조국 수석이 대통령을 모시는 어떤 자세이기도 하고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특별감찰하는 사람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장 힘 있게 일 해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기강이 엉망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견들 보내 주고 계십니다. 네, <이슈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