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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만 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너무 늦게 올린 '금리'..."집 값은 확실히 떨어진다"
양창욱 | 승인 2018.12.01 12:01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출연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조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오늘 한국은행 금리인상 예견됐던 건데,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조 :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서 기자가 말씀한대로, 물가인상이 2%에 다다랐고 잠재성장률은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그동안 금리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상황을 유지해 온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 하에 오늘 금리를 인식하였다는 것이 솔직한 관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독립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동안의 국내외 경기침체라든지 대외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금리를 억제해왔지만 0.75%라는 미국과의 금리차이, 또 하나는 이때 인상하지 않으면 1%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막바지에 금리를 인상했다, 그래서 이번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계속 눈치만 보다 주물럭주물럭 거리다가 너무 늦게 된 감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조 : 그렇습니다.

양 :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죠?

조 : 미국 금리는 며칠 전에는 금리 인상을 자제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왔지만, 그 전까지는 내년에는 3번 정도, 그러니까 0.75% 정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께인가요? 연준위 의장의 얘기를 빌면 0.25% 정도, 한번 정도는 확실하게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 : 네, 그럼 언제쯤 올리는 거죠?

조 : 그건 미국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월 전후겠느냐, 6월 전후겠느냐 하는 것이, 몇 번을 올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많이, 여러 번 올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반기 때 처음 올릴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고요. 한번 올린다고 하면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양 : 네.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향후 우리 경제에게 주는 여파가 어떨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경기가 또 안 좋아 질 것이라는 신호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 : 네, 이게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여지껏 안올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내경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자본 유출을 걱정한 나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올린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은, 지금 같이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선 대출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은, 이자 상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담보대출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매매나 거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부담능력이나 상환부담능력이 겹치면서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경매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회전은 더 안되고 이런 악순환이 겹친다고 하면, 또 하나 여기에 경기침체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앞으로 미국금리가 또 인상된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타격을 국내 경기적으로는 받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집값은 확실히 떨어뜨리겠죠?

조 :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현재는 대출 8% 라인도 막았고, 금리도 올랐고, 그 다음에는, 매매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팔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방부터 그런 영향이 서서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양 :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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