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예결위 활동 기한이 오늘까지지만 오늘까지 심사를 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또 다시 깜깜이 밀실 심사의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일을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 활동 기한이 오늘로 마감되지만, 계속된 파행으로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심사 기일을 넘기더라도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소위는 예결위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속기록도 남지 않아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깜깜이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비난여론을 감안해 오늘 자정 전까지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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