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 2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은 법관 2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6일 이후 두 번쨉니다.

첫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일선 판사들에게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문건은 당초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법관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2013년 이전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또, 판사 50여 명의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