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결위 활동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기록이 남지 않는 소소위에서의 ‘깜깜이 밀실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야 하지만 오늘 안에 모든 심사를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은 데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 아직 감액 심사조차 못 끝냈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야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초 오늘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결위는 소위대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과 원내지도부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소소위까지 가동해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어떤 논의과 이뤄지는지 알기 힘듭니다.  

어김없이 ‘깜깜이 예산’, ‘밀실 예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야는 내일 주말까지 소소위를 진행해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소위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네탓 공방’을 벌이며 공방의 수위만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원들의 비위 논란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SNS나 하니 직원 근무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진 것”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