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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 2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연이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자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효과 미미와 풍선효과가 발생 할 것이라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시선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난 26일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팩트 체크부터 해 주시죠?

 

큰 골자는 연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매출 구간별로 차등해서 줄여주는 내용인데요.

구간을 좀 설명 드리면 5억원에서 10억원 매출 구간 가맹점은 현재 2.0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4%로 0.65% 포인트 낮아집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56%에서 1.1%로 0.46% 포인트 낮아집니다.

여기에 10억원 이하 매출 자영업자에게는 또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10억 미만 매출업자의 실질 카드 수수요율 0.1%에서 0.4%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밖에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매출업자 카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 로 0.61%, 3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매출업자의 경우는 2.2%에서 1.9%로, 100억이상 500억 이하 매출업자도 2.17%에서 1.95%로 각각 낮아집니다.

체크 카드수수료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매출액별로 차별 적용 했는데요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까?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의 99%가 연 매출 50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인하 폭은 우리나라 중소 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하 혜택을 주자는 의도입니다.

연매출 500억원 넘는 곳은 일부 대형 마트와 백화점입니다.

이들은 이번 인하 혜택이 없습니다.

정부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 하는데요.

계산 결과 카드사에 1조4000억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지난해 수수료율 체제를 개편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이번에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원 이하의 연세 중소가맹점은 인하 대상에서 빠져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은 조치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당국에서는 이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등의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 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3%인 250만개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기쉽게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우리나라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이 19만8천여개 인데, 이들은 카드수수료로만 연간 147만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또 10억이상 30억원 미만 매출업체는 4만6천여개인데 이들에게는 연 505만원 정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인데... 환영하는 쪽은 어디 입니까?

 

소상공인 단체입니다.

정부 서울 청사 앞에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라는 단체가 40여일째 노숙 농성을 벌여 왔는데요

지난 26일 당정 발표가 있자 즉각 환영회견을 하는 등 반겼습니다.

“마침내 문제의 본질의 실타래가 풀렸다는 표현으로 반겼고요,

특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30억원 구간이 신설 됨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 슈퍼마켓협동연합회, 전국 편의점가맹점 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로 대기업보다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번 조치가 자칫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이번 조치를 빌미로 소비자 혜택을 줄여서는 않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수수료 산정구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담배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5억 내외 매출의 영세 업체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담배 이기에 이 부분까지 해결해야 진정 영세 상인을 위한 조치라는 볼멘 소리입니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정리해 주시죠?

 

이번 조치로 카드 업계 수입이 8000억 정도 줄어들다보니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 해졌다는 입장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카드 소비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이 먼저 줄 것이기에 보완책 없는 이번 조치 집행은 풍선 효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측이 밝힌 지난해 카드업계가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5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카드 사용자의 연회비 8000억원의 7배 되는 액수입니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수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줄어드는데 부가서비스 조정은 약관상 3년이 지나야 하는 만큼 당분간 카드사들의 인력조정 등 자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약관 조정기간이 지난 3년 후엔 카드사들의 소비자 혜택은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에서는 소비자 혜택을 줄여서 중소 상공인을 도와 준 것, 즉 윗돌 빼서 아랫돌 메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카드사 노조들이 지난 26일 당정 발표 직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조치에 보완책을 마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라는 입장을 보이며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카드사 노조들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피해를 매출 500억원 이상의 매출업소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군요. 사실 이번 카드 수수료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 수익악화에서 시작되지 않았니까?

 

그렇습니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 악화가 심화되고 고용이 줄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편의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로 떠오르면서 카드 수수료 문제로 확대 됐는데요.

통계청 2016년 자영업자현황 분석에 의해면 2015년 영세 자영업자의 51.8%가 연매출 4600만원 미만입니다.

이에 반해 산업부가 발표한 올해 대형 3사 편의점 연간 평균 매출액이 6억2천만원입니다.

이런 데이터 속에서 편의점 자구책을 마련하다보니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구간의 수수료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세자영업자를 앞세워 카드수수료가 인하 됐지만 결국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의 이득도 높이는 쪽으로 일부 변질 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영세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촉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산업 시장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이고요,

그리고 골목 영세편의점 들의 주요 매출 품목인 담배가 2015년 가격인상과 함께 세율 상한 조정으로 마진율이 감소된것이 큰 원인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을 빌미로 시작됐지만 그 혜택은 이른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누리게 됐다는 일부의 지난 친 지적에도 정부는 귀를 기우리고 보완책 마련에 착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번 조치를 보는 전체국민들의 반응 등을 선임기자 시선 방향으로 정리해주시죠

 

지난 28일 리얼미터가 이번 당정 조치와 관련해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잘된 조치라는 입장이 57.6%이고요

잘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은 26%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세간의 평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내용을 뜯어보면 좀 묘한 면이 있습니다.

진보층은 긍정반응은 70% 수준이고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많이 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번 여론 조사결과가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 합니다.

이는 역으로 여론 조사자체가 경제문제를 정치적 밀어붙이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도 언급 했습니다만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국민은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 또한 여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풍선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포플리즘적인 정치적 해결점 보다는 치밀한 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늘허리 매어 쓸 수 없다는 우리 옛말을 중심에 두고 어려운 경제문제는 서둘러서는 않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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