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전가림 호서대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죠.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예. 먼저 어제 있었던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얘기 잠깐 좀 해 보면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전가림: 사법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한일 양국관계 특히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주변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전영신: 일단 정의의 실현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전가림: 그렇죠. 역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실현하고 구현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말씀도 하셨지만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힘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전가림: 그렇습니다. 지금 마치 극을 향해서 다다르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돼서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보죠. G20 정상회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봐야겠죠.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장세가 지금 꺾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역에 있어서의 기존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관행보다는 지금 보호무역주의적인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도의 그러한 미국 우선의 정책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세계 무역 자체에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력해야 될 부분이 아마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가림: 네, 맞습니다.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아시안하고 APEC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굉장히 동분서주를 하셨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어떤 동참 그리고 지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문제는 아무래도 G20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영신: 네, 네. 

▶전가림: 1999년도에 부장급 회의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회담으로 격상이 되면서 국제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후에 정치라든지 아니면 기후협약과 같은 문제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주제와는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예, 그리고 또 이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전가림: 예. 

▷전영신: 그래서 물론 방위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겠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비핵화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또 그런 어떤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가림: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순조롭게 돼야지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도 이루어질 텐데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지금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지지부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주체가 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어떤 모습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치 한반도의 비핵화 동력이 지금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은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습니다. 

▷전영신: 예. 핵 리스트 공개하고 대북제재 완화 이걸 두고 북미 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추가 사찰 그리고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 이걸 중재안으로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가림: 중재안으로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항을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복기해야 될 사항은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북한과 관련된 워크그룹 그러니까 업무조가 형성이 됐는데요. 어떤 워킹그룹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북한 문제 비핵화 처리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리가 서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그런 부분을 일치 시키자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된 기타의 논의 어떤 대답이라든지 어떤 대상, 보상 같은 것이 전제 되기보다는 비핵화 그 자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제안을 하기에 그다지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들었을 때도 과거에 한 얘기를 재차 얘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동맹 문제가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래서 이걸 중재안이 내놓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한미동맹이고 이번 아마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정상이 모이게 되면 아마 가장 관심있는 사항도 역시 한미동맹이 먼저 나올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방위비 부담 문제는 언급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위로 보게 되면 상당히 뒤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게 사실 북미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은 비핵화 완료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전가림: 예, 맞습니다. 

▷전영신: 북한은 민생 분야부터 제재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인데 이 북미 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들이 어떤 진전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전가림: 진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영신: 예, 예. 그렇죠. 

▶전가림: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연내에 있었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서울 답방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문제가 아니라 접근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해 왔던 그런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탈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핵과 경제의 병진상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재가 여러 번 겹치면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단 말이죠.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아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전영신: 예, 중국에서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많다면서요?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국의 시각이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핵화를 위한 전진을 위한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위가 조금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비핵화 외의 논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비핵화 논의 그리고 무슨 민생의 논의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의 논의 그리고 정상국가 간의 관계의 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있어서 오히려 이걸 추동력을 중국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중국 언론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최대공약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전가림: 지금 국제 경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중미 무역전쟁입니다. 그리고 중미 무역전쟁은 올해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미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기회가 바로 이번 G20 정상회담입니다. 양자 간의 서로의 양보 최대공약수를 논의하고 있지만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미 무역관계로 인해서 중간선거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고요. 국내적인 지지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백년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그 발판이 될 만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미국과의 어떤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양보를 하게 되면 경제 추동력을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양쟈 간에 이번에는 외교적인 보급 명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원만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한 기대치 이상의 것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 봅니다. 

▷전영신: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현되는 마찰이 완화가 돼야 비핵화 진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전가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전쟁 또 미국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어떤 관계거든요. 얼마 전에 해군장병들을 체포를 했죠. 구금을 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그걸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어야지 소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중미 무역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순위가 뒤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주동적인 그런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영신: 예, 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되면 대북제재와 압박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가림: 그런데 뭐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심거리를 하나 덜어낸 거죠. 중미 무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문제와 같은 첨예한 문제를 덜어내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것은 약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한 목소리와 강한 액션을 통해서 압박의 수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중미 간의 무역전쟁의 새로운 돌파구가 찾아지고 그 관계가 완화되게 되면 아마 미국의 대북한 공세는 지금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경직된 모습으로 올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에 우리나라와 북한을 교차 방문하겠다고 뜻을 밝혔는데 이 시 주석의 교차 방문 의미가 커 보입니다. 

▶전가림: 큽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행위 주체 당사자다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자 간의 관계에서 중심축을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 그래서 한반도 교차 방문을 한다라는 남북한을 교차 방문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남한을 먼저, 한국을 먼저 아니면 북한을 나중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상황을 봐서 한다라는 겁니다. 

▷전영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전가림: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아마 이런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나오지 않겠지만 관계의 어떤 변화를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재 과정에서의 어떤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석유 공급을 한다든지 민생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비핵화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역할이 상당한데 상황을 보고 확인을 해 보겠다라는 거죠. 

▷전영신: 중심축을 시진핑 주석이 남측에 둘 것이냐 북측에 둘 것이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오는 게 더... 

▶전가림: 그러면 수가 줄어들겠죠. 

▷전영신: 수가 줄어들어요? 

▶전가림: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접촉 내용을 한국에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를 전개를 한다시 든가 아니면 진전을 모색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북미 간의 모습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 중국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수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삼각관계 한미일이라든지 북중러의 관계로 확산이 되거나 확대가 되면 굉장히 수가 복잡해질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이 되죠. 이 역시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으면 그래서 대북제재가 일부라도 풀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동조사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가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재 완화를 했을 경우에 UN에서도 완화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이건 일차성에 그치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공동조사까지는 해 주게 하겠다. 

▶전가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외적인 느낌상으로는 앞으로도 미국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한반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 혹은 제재 완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시그널로 비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워킹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나온 결단이 바로 철도 문제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두고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영신: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각국 정상 간의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꼭 얻어내야 할 부분 끝으로 무엇을 얻어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말씀해 주시죠. 

▶전가림: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북미 정상해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확답을 받은 것이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세계의 경제라든지 안보 그리고 외교 정치 군사 등 분야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수출 제약의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은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1999년도로부터 시작된 G20 그것이 정상급 회담으로 승격이 된 2008년도를 돌이켜보면 결국은 세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난국을 타파한 것이거든요. 그때의 기본적인 경제 패턴은 자유주의였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호무역 그리고 무역의 축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끌 수 있다면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아침 일찍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가림: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