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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유총 주장은 '가짜 뉴스'일 뿐...자유한국당은 표 때문에 한유총만 대변하는가?"
양창욱 | 승인 2018.11.29 22:07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주도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입니다.

양 : 본회의장에서 나오시는 길입니까?

박 : 네, 본회의가 막 끝나서요, 60여 개 정도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이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남았고, 정기국회도 곧 마감인데, 박용진 3법은 언제 통과될 지 걱정스럽습니다.

양 : 네, 오늘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고 기자들한테는 그게 뉴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박 : 네 맞습니다.

양 :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알건데도 오늘 이렇게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까, 한유총은?

박 : 글쎄요, 지금 저는 진짜 걱정이 뭐냐하면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투명한 회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통과를, 이 상황에서 하지 못하면, 국민여론이 뒤를 받쳐주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면, 총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사안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되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의 사유재산이 침해가 된다거나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박용진 3법에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시옷 자도 없고요. 헌납과 관련된 히읗 자도 없어요. 이 분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 다 가짜뉴스라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의 말씀을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유치원 회계에서 자기들 생활비를 갖다 쓰고 심지어는 명품백을 갖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엉터리 회계처리를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유치원 운영을 위해 가지고 온 건물과 땅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이 재산을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정부가 임대료를 보상하라고 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 국민들의 기준에 맞게 회계 투명성을 받아들이시고 유치원 운영을 보다 공공성에 맞게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양 :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이렇게 극렬히 저항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입니까?

박 :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돼있습니다.

양 : 학교로.

박 :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가지는 공공성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립유치원을 제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땅과 건물은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학교 운영을,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마치 국가가 강제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수용한 것처럼, 강제수용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헌법을 언급하시면서 사용료를 내라, 세금으로 우리를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23조로 알고 있는데,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은, 강제성을 띨 때, 국가가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그에 대해서 일정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지,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한 재산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경우는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단 말예요.

양 : 그러네요.

박 : 만약 이번에 한유총이 우린 유치원도 학교니까 해줘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대학교도 사립학교가 많고요. 거기도 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양 : 안 되죠. 그런데 한유총이나 사립유치원들은 뭐 쉽게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분들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박 : 하하하.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한 건 사립유치원, 이 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이 싸늘한 여론과 시선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나와서 1인 시위도 하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도 하고, 다 자기들 주머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유총 입장만 대변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뭐 어떤 입장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으면 법안을 내야죠. 어제도 안내고 오늘도 안내고. 그래서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법안심사기일이 나온지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자기들이 법안 가져오기 전에는... 이러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면...

양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체 법안을 내지 않은 상태인가요?

박 : 아직도 안냈습니다.

양 : 왜 그런 거에요? 한유총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로비라도 펼치고 있는 거에요?

박 : 로비라고 하는... 원래 국회의원들은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익단체이든 개인이든...

양 : 제가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로비라고 했는데요.

박 : 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을 펼치고 이런 건 모두 로비 활동의 일환이니까... 뭐 저는, 그런 활동을 한유총이 한 건 다 알죠.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 씨가 국회에 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이 분들이 국회에서 한유총과 함께 자유한국당 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이 여러 개였고, 일방적으로 박수도 쳐주고 대변하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한유총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여론, 박용진 3법을 지지하는 80%의, 이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여론은 눈에 안보이고, 한유총이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 표 조직력,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가, 계속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양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70%가 사립유치원이니까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니...

박 : 네, 동네에서 선거치러야 되는 동네 국회의원들은요, 하여간 표 100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장이 덜컹덜컹 하거든요.

양 : 음, 그래도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박 :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도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면 감당하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양 : 네 의원님, 이건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박용진 3법이 통과되고 나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립유치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박 : 그럼요. 예를 들면, 소규모, 200명 이상이 넘어가는 대형유치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 원장님 혼자서 거의 운영하거나 한 명의 교사만 둔 채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제대로 기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당국이 그와 관련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학교운영,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들이나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 이런 것들을 다 교육부 당국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회계투명성이 보장이 돼서요, 밑 빠진 독에 물이 더 이상 새지 않도록, 밑 빠진 독 구멍을 메우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어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 투명성으로 밑 빠진 독에 밑을 메우고 나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회계 투명성이야말로 사립유치원의 지원,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의 아주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 네. 이건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끝을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박 : 네.

양 : 조금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에요, 물론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 :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저도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아침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재벌문제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는 유치원 관련해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요.

양 : 정말 하루종일 정책국감 이끌고 계시죠. 네...

박 :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도부가 빨리 결정을 내리든 뭐든 판단을 내려야 하지,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 일을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잘 고민하리라고 봅니다.

양 :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민주당 지도부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결단을 못내릴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박 : 네.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서 이 걱정하랴, 회의하랴, 사실 제가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요. 더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도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빨리 내리기를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양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 네, 고맙습니다.

양 :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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