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자, 이 얘기 좀 해 보죠. 지난 토요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종: 글쎄, 뭐 여러 가지 고발에 되었으니까 검찰에 출석해야죠. 

▷전영신: 네, 근데 이 지사는 이제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이거 정치 수사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채용의 진위문제를 다시 가리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박찬종: 그러니까 자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가 자기 부인이 아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글 가운데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노동원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문준용 씨에 대한 불법 채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조사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게 아주 현안으로 솟아올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냐 한 데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나를 이를 테면 정치적으로 매장 시키기 위한 그 친문 일부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게 올무, 함정에 지금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다면 나도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퇴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활로를 내가 살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나를 몰아가는 세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시작했다. 

▷전영신: 본격적으로 반문 선언한 것이다. 정면 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친문 대 비문 프레임을 작동시키려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박찬종: 글쎄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단위를 아주 높힌 것이죠. 친문, 반문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쟁 과정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격돌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걸 지금 재연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쪽이 옳은지 심판 받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전영신: 아,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도화선이 돼서 자진 탈당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본인은 탈당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시가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아, 탈당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탈당할 생각이 없는 것이 그리고 이재명 지사보고 현재 어떻든 수사 단계에 있는 이재명 지사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경우에 대비해 본다면 균형이 안 맞죠. 

▷전영신: 네.

▶박찬종: 김경수 지사는 특검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기소, 기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특검에서 이건 정말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기소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탈당하라는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현재 그냥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해 가지고 뭐 탈당을 하라든지 이렇게 강박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물러날 이유가 없지요. 저는 절대 안 물러나리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 논란 관련해서 지금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럼 결단을 내릴 시간을 줘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아니 그게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이 이해찬 대표가 그 탈당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김경수 지사도 탈당하라고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러니까 그런 것과 견주어 봐서도 균형에 안 맞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다. 

▷전영신: 네, 근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자체 수장이고 차기 대권주자를 이런 의혹만으로 단 번에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마냥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에도 또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닐까요? 좀 약간 딜레마 상황인 듯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전영신: 운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다. 어떤 의미세요? 

▶박찬종: 왜 그러냐면 

▷전영신: 네.

▶박찬종: 아, 문재인 대통령 지도력에 지금 엄청난 상처를 입기 시작했고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분명히 걸림돌이 되어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탈당도 안 하고 버티면서 그렇게 문 대통령한테 정면 도전 하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진행되는 걸 그냥,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주당 내에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아주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졌지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로 시작한 것 아닌가 싶어요.

▷전영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지금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경호처 5급 공무원의 시민 폭행에 이어서 뭐 경찰서에 가서 갑질 발언을 하고 지난주에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서 직권 면직 처리 됐는데 이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 돼 온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집권 3년차 증후군이란 어떤 겁니까?

▶박찬종: 집권 3년차 증후군을 레임덕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행사에 있어서 그것이 자꾸 뒤뚱데뚱 하고 뭔가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서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하는 그 상태를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차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역대 대통령 경우에. 그 상황이 지금 1년 반 만에 나타난 것 아니냐고 하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같은 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도전 하는 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그 한노총 민노총 그 집회 나가 가지고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를 반대한다, 탄력근로제 실시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박원순 시장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정면 도전을 했거든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런 여러 증후로 봐서 레임덕 현상에 빠졌고 그것이 청와대 직원들 기강 해이에 까지 미치게 됐다. 이제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저도 그 아마도 그 레임덕에 빠져 들고 있고 청와대 직원 기강 해이는 대통령의 청와대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전영신: 네.

▶박찬종: 거기에서 이 청와대 구성원들 사이에 이 기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습책으로 그 해당 비서관에 대해서 직권면직 지시했는데 이건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작년 5월 10일 날 그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 중에 아주 국민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많이 있었지요. 뭐 시간상 제가 약간만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내가 전부 포용하겠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철저히 소통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수시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 반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관상 소통을 얼핏 보면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 같은 데 실질적 소통, 쌍방 소통은 제가 보기에 거의 안 했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게 이제 기자회견인데 지금까지는 국무회의나 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연출된 장소에서 뭐 얘기하는 것만 있지, 묻고 답변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에 비교한다면 이 남북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 협치 문제 등에 있어서 거의 매일 기자들 앞에 나타나야 할 일이 생겼는데도 대통령 막장 뒤에 이렇게 숨은 꼴이 되어 버렸어요.

▷전영신: 아, 네.

▶박찬종: 청와대 춘추관 그 마이크 뒤에 그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는 막장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대통령 그 뒤에 숨고 그 마이크에는 말이죠.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타나 가지고 대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전영신: 네, 그러니까 

▶박찬종: 임종석 실장과 그 조국 수석이 그 전면에 나서서 이 집행 기관도 아닌 사람이 자기 의견을 표면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위법행위입니다.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박찬종: 대통령이 이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대통령이.

▷전영신: 네.

▶박찬종: 청와대는 대통령 오직 한 사람만 있어야 되거든요. 비서실장이 누구며, 민정수석이 누군지 거기 흔적이 안 보여야 된다고, 그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나 실제로 역대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뭐 실세로서 권한 행사를 남용한 사람도 있지만 표면에 나서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 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하다고, 이 전면에 나선다 말이야. 

▷전영신: 네.

▶박찬종: 전면에 나서니까 대통령 뒤에 숨었고 그래서 대통령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소속 직원들도 아, 우쭐해져 가지고 구성원 하나하나 우리도 이 센 사람이구나, 이런 착각을 심어준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경호처 직원도 술 먹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다음에 아주 측근의 의전비서관이 이게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의 말을 가볍게 여겨 버리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영신: 네.

▶박찬종: 비서실장이고 민정수석을 장악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 측면이 있다. 나는 거기 동의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순방길에 오르는데 이번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 사태 어떻게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작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 청와대 철저하게 장악하고 기자회견도 자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대통령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돼요. 

▷전영신: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지, 대통령이 그 청와대 직원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선 안 됩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친근하고 소통하고 아버지나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 권위가 서고 대통령이 말이야 서릿발 같은 권위가 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서고 있잖아요. 

▷전영신: 네.

▶박찬종: 서릿발 같은 권위가 서야 돼.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이 그 말에 스스로 움츠러들어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냥 마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 임종석 실장이고 민정, 조국 민정수석관도 아, 그 언제든지 나서서 대통령 대신으로 이렇게 얘길 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뭐 우리야 어떠랴,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찬종: 이런, 이런 심리를 심어준 것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박찬종 변호사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십니다. 네,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