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예산소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예산 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대해 '고의적인 심사 거부'로 규정하고 소위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이 정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고의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소위가 중단됨에 따라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