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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내세우며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이 꿈쩍도 안하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정치부 김연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복잡한 개념인데, 도대체 뭡니까? 

 

우선 기본 바탕은 현행 선거제도와 같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건데요. 

차이는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특히,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수가 2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이라 가정해보면요.

현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합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 10석과 정당득표율 20%를 획득했을 때, 정당득표율은 비례대표 100석에만 적용됩니다.   

즉 A당은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20석을 합친 30석을 얻는거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로만 총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A당이 얻은 정당득표율 20%를 전체 의석수, 그러니까 300석에 적용해 60석을 주는건데요.

이때 의석수 구성은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50석이 되는 형식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버려지는 표, 이른바 ‘사표’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되는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당제를 유지하는데도 유리한데요.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입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자유한국당은 105석, 국민의당은 83석, 정의당은 23석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소수정당들은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우선 거대양당 모두 선거제도 개편에는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 도입되면 의석수 확보에 불리해지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개헌이나, 전체 의석수 확대 등 ‘조건’을 내걸며 명확한 입장을 회피해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기존 당론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수당이니 모든 걸 확보하는데 비해 소수당은 그렇지 못해 그 정도는 양보한다는 선이지 100프로 모두 몰아준다는 거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 중인데, 잘 될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거대양당을 설득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야3당 대표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양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요청하고, 양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야 3당이 빠지고 나서 151석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안이 제대로 정부여당이 원하는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해도, 의원 수 확대라는 산이 남아있습니다.

현행 300명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하는데요. 지역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 수 확대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심해 국민 의견 수렴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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