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더불어민주당 곽동혁 부산시의원(민생경제특별위원장.경제문화위원회)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제 8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주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시의회 정례회 관련 이야기를 부산시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질문1) 제 8대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2) 많이 주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80점이면 만족할 만큼 우수한 점수는 아닌데요. 대형이슈를 선점하고 이후의 방향을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다양한 곳에서 시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의회의 역할 즉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80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80점이면 B 학점 이상은 되는거죠? 입법 보좌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셨죠? 밤 늦게까지 의원 혼자서 자료찾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초선이어서 어려움이 더 컸겠지만, 당선 후부터 추경예산심의, 6개 공사공단의 기관장 인사검증 그리고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까지, 6개월이 쉴 사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정 넘어까지 공부하는 의원이 많고, 심지어 간이침대를 두고 잠자는 의원도 있습니다. 의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의원 혼자 힘으로 처리하기에 부산시 행정의 규모는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입법보좌등 의정지원제도가 제대로 되어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4)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처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의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회관에 혼자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셨다면 다른 각도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5) 8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행정감사에서 3차례나 자료부실, 답변부실로 행정감사가 중지되고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전 행정감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짬짜미 행정감사’라는 오명을 벗고, 견제와 감시라는 행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 첫 번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전 기관에 걸쳐 철저히 진행사항을 점검한 점 등은 방향성 있는 행정감사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6) 부실하게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기관을 보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연기시키고 했습니다.

질문7)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들여다 볼 예정이세요?

-부산지역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경기 침체에 따른 시민 고충이 상당합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과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질문8)일자리 예산, 중소상공인 예산 부산을 주로 받치고 계신분들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부산시가 문화 관련 기관들의 예산을 20% 정도 사실상 삭감을 하고 경영 개선 등의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문화부문 뿐 아니라 부산시 산하 출연 출자 기관 25개 전체에 대해 운영비 20% 수준에서 예산을 유보시켰습니다. 삭감이 아니고요.

문화분야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력한 내부 혁신 의지를 사업에 반영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9)경제 분야, 살펴봐야할 게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그렇고요. 일자리 부분도 있고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죠?

-경기가 장기침체로 이어져 민생경제가 어려워져 걱정이 많습니다. 선거 당시 골목 구석구석 찾아 다니며 그 분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분들을 다시 만나 인사하는데 죄송해 얼굴을 들기 힘들었습니다. 부산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0)오늘 오전에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11)민생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마쳤습니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질문12) 공식 출범이 된 거죠?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특위 구성 이유부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소상공인과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중소상인과 비정규직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을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권익과 이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질문13)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제가 속해 있는 경제문화위원회 의원뿐 아니라 기획행정, 복지환경, 해양교통,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등, 모두 10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노동, 청년, 장애인, 사회적경제 등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고,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노무사 등 관련전문가, 학자, 이해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질문14) 특위의 주요활동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민생경제 특위활동의 5대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실효성 확보, 둘째, 골목상권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보, 셋째 고용의 양극화 및 이중노동시장의 해소, 넷째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다섯째, 사회적 경제의 확산과 공공요금 안정이라는 의제들입니다.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기에 ‘민생광장’이란 이름으로 간담회 등 현장방문을 100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장의 이슈를 풀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특위는 정부관련 정책이 현장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그 방안들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부산시정부가 부산의 특성에 맞게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15) 특위활동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일단은 1년인데요.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16) 간담회 100회 이상 현장정치를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간담회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사무감사. 예산심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와 관련한 것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질문17) 어떤 문제인가요?

-소상공인 활성화 이런 부분입니다. 

질문18) 그 쪽에서 의원님 쪽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군요. 민생특위 활동을 기대해 보고요. 결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정비 인상 등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운데 의정비를 올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정비 인상보다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비가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2.6%만 인상된 점, 현재 시의원들이 겸직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문19)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이신데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역구의 현안 과제 중 하나는 연산동에 입점하는 이마트타운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보호와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타운은 홈플러스나 보통의 이마트와 그 규모가 다릅니다. 장시간 체류하면서 즐기며 쇼핑하는 곳으로 마치 공룡처럼 지역상권을 삼킬 것입니다.

이마트타운이 이웃 연제구에 입점하지만 그 피해는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곳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산시가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권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부산시가 나서서 파악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수영동은 문화재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데, 번영로 고가다리 하부에 BCON그라운드가 내년에 완공됩니다. BCON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수영동의 문화, 역사, 상권이 어우러져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질문20) 마지막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삶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좀 더 잘 살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의회의원들 모두 변화와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