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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카드수수료 인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인하 혜택을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까지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는 평균 5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회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그동안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5억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약 2.05%에서 1.4%로 인하됩니다. 

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 즉 전체의 93%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매출액이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약 24만 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14만 원씩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 곳의 경우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는 평균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되고, 고용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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