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 적용을 받는 대상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마치고 "연 매출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현재 2.2% 수준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던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행 0.8에서 1.3%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250만 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 5억에서 30억 원인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5천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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